내달 여전·저축은행권 2000억·757억 펀드 추가 조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건설업계와의 손실부담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른바 4월 위기설에 대해 현실화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선을 그었다.
2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후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기업과 가계 부담이 커지고 금융사에도 부담으로 오다보니 일부 금융사와 건설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점검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에서 상당히 타이트한 방법으로 (유동성 관련) 챙기고 있고 금융사의 어떤 이슈를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건설업계에서는 소위 옥석 가리기와 적절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책임준공 등으로 시공사들이 지나치게 큰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며 “아울러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라도 과도한 이자라든가 수수료로 인해 정상화에 장애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공유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까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와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PF 사업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금융자금이 부실 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건설사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장검사를 통해 PF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위험에 사응해 공정과 상식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금융권에게는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나가는 한편,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4월중 여전업권에서 2000억원, 저축은행업권 에서 757억원 규모의 펀드를 각각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일환이다.
특히 이 원장은 금융권과 건설업계 양쪽의 손실분담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그간 멈춰왔던 PF사업 진행이 재개되면 건설업계와 하청업계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PF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때 성공적 재구조화를 위해서서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분담을 통해 한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건설유관단체로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GS건설 김태진 사장 △DL이앤씨 박경렬 부사장 △대방건설 윤대인 대표, 금융회사 대표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캡스톤자산운용 김윤구 대표 △코람코자산운용 박형석 대표, 금융협회 측에서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가 참석했다.
한편 이 원장은 홍콩ELS와 관련해서는 은행권 자율배상안이 제재 절차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은행, 증권사 등 배상안 또는 수용 관련된 입장을 안보고 제재는 원래 템포대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대로 해달다고 실무팀에 요청을 했다”면서 “4~5월 중 제재 절차라든가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본격화될 수 있다. 4월 중순 이후가 지난 시점쯤이 되면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내지 바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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