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유럽, 미국 등이 잇따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견제책이 마련될지 이목이 모인다. 국내 역시 중국산 패널 유입으로 제조업 기반이 위축되는 모습이라서다.

美, 中 패널에 반덤핑 관세…EU는 역외보조금 규정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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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한화큐셀이 7개 기업과 함께 제출한 청원 내용을 승인할 전망이다.

한화큐셀 등 기업들은 청원에서 미국이 현재 일부 저가 태양광 패널 등에 적용 중인 관세 면제 조처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해당 조처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큐셀은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밸류체인 생산시설 설치 프로젝트 ‘솔라허브’를 진행 중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등에서 우회 생산돼 관내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붙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우회 생산 제품에 한해선 2024년 6월까지 2년간은 관세를 유예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저가 패널이 유입되지 않으면 미국 내 태양광 신규 설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럽 역시 그간 설치량 확대를 위해 후순위로 뒀던 중국산 저가 태양광 견제책의 첫발을 떼는 모습이다.

EU는 지난해 7월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내놨다. 기업이 자국 보조금을 받아 값싸게 생산한 제품을 EU 공공입찰 사업에 납품하려 할 때, 경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단 규정이다.

이달 EU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중국 기업 포함 컨소시엄 2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FSR 조사 대상이 됐던 중국 열차제조업체가 조사 중 사업 참여를 철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례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韓, 탄소인증제 있지만 파이 작아…업계 “한국판 IRA 등 가능성 지켜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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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중국산 견제책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역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유입 등으로 관내 제조기반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보급 태양광 패널 중 중국산 비율은 2017년 29%에서 2022년 6월 32%까지 늘어났다.

물론, 국내에서도 탄소인증제 등을 통해 저가형 패널 배제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이 같은 비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시장 파이는 아직 작다는 게 중론이다.

전력 분야에선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 시장,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고정 가격 입찰 시장 등에서 탄소인증제가 적용된다. 탄소인증 패널을 사용한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다만, 한국형 FIT는 지난해 일몰됐고, RPS 고정가격 입찰 시장은 매년 응찰률이 줄어들고 있다.

태양광 설비 설치 시장에선 국가 지원 사업이라면 탄소인증제 등 비가격 조건이 적용된다. 융복합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다만, 공공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는 아직 전체 대비 비중이 작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확한 통계는 아직이지만, 공공 정책자금이 들어가는 사업과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 비중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 중국산 제재 강도를 높이긴 어려운 만큼, 국내 제조업 지원책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럽, 미국 등은 그간 관내 태양광 설비 투자 기업에 대해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내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을 근거로 관내 투자 태양광 셀, 패널 등 공장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은 지난 2022년 유럽 태양광 PV(전지) 산업 연합(The European Solar PV Industry Alliance)을 조직했다. 관내 태양광 전지 및 부품 제조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달엔 유럽 각국 정부 및 태양광 밸류체인 기업들이 서명한 유럽 태양광 헌장(European Solar Charter)을 발표하면서 제조업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IRA,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 추가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현 정부는 그간 태양광 업계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 왔고,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 부분에선 많은 정책을 내고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제조업 부흥에 대한 마인드는 부족한 편”이라며 “산업과 제조업 부흥에까지 정책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