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 “부자 감세 안 돼…금투세 차질 없이 시행해야”
1%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지만, 큰손 이탈에 증시 하방 압력 우려 확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쏟아지는데…“금투세는 증시 하락 요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보면 ‘재미없는 분야’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생소한 단어와 투자상품은 우리를 금융투자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싶게 만든다. 그러나 한 평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흔한 예금조차 투자다. 결국 금융투자는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준VEST] 코너에서는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증시부터 각종 정책, 이슈, 사건사고, 자본시장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주>
15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공약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큰손’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금투세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주식, 펀드 등)로 벌어들인 소득이 5000만 원을 넘어갈 때 그 초과 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3억 원 이하 소득엔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지방소득세 2.5%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채권 등에 대해서는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당초 금투세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5년 1월로 그 시행이 연기된 상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 동력이 급격히 소실됐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에 줄곧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 “금투세 시행에 차질 없을 것”…정의정 한투연 대표 “증시 붕괴 우려”
금투세를 향한 민주당의 입장은 현재도 여전한 상태다. 이달 25일 진행된 민주당의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 나아가 소득 격차만 늘리는 조세정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흔히 금투세는 상위 1%의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부자세로 알려져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금투세가 도입될 시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극히 일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개인투자자 수는 1307만 명으로, 이 중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9만9662명(전체 투자자 중 0.8%)에 불과하다. 금투세를 적용받게 될 투자자가 채 1%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금투세를 통해 조세 기반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향후 3년간 약 4조 원을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아래 부의 재분배 효과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향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못해 부정적인 경우를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시행은 증시 붕괴와 맞닿게 된다”며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폐지한 뒤 완전한 선진국형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춘 시점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직 1%의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금투세를 두고, 되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법한 99%에 속하는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반대하고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큰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우려가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해외주식에 투자할 시에는 매매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주식에 투자 중인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으로 인한 배당소득세(15.4%)와 손익과 상관없이 매매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0.18%)만 내면 된다.
물론 모든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 아니다. ‘대주주’의 경우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도 이미 양도소득세(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시 25%)를 내고 있다. 개별주식 종목을 10억 원(변경 전 5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1~4%(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로 인정된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250만 원 수준의 수익이 날 정도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한 뒤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ISA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해외주식 또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식의 방법이 국내 증시에서 흔한 투자법이 됐다.
지수 상승률 낮고 변동성 큰 국내 증시…국내주식 투자 이유 사라져
결과적으로 금투세가 도입될 시 공제금액만 다를 뿐 국내주식 투자와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는 같은 조건이라면 굳이 미국(나스닥, S&P500)이나 일본(니케이225) 등 타 국가 대비 지수 상승률이 현저히 낮고,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에 투자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일 수 있다. 연간 공제액인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볼 정도로만 국내주식 비중을 가져간 뒤 해외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실제로 올 1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강남에 위치한 한 증권사 PB센터의 센터장은 “(금투세 폐지 발언 직후) VIP 고객들의 전화 문의가 줄을 이었다”고 했다. 이어 “몇몇 VIP 고객들은 내년 시행될 금투세를 고려해 이미 올 상반기부터 국내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줄이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들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보는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상황이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나 증시 부양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상태에서 굳이 금투세로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안이 공개됐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5월 가이드라인 확정을 앞두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차단과 밸류업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증시 부양을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증시를 조금이라도 가라앉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17일 심사 요건(5만 명 동의)을 채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금투세 시행에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순 없을 전망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처방이 제대로 된 약발을 낼 수 있을지, ‘개미’들의 시선이 금투세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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