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정부의 보험사기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동원한 보험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의 유형을 파악해 신종 보험사기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의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로 작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 관련 혐의자는 8만3431명으로 전년(5997억원, 8만4385명) 보다 금액은 552억원 증가했으며 인원은 954명 감소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동원한 신종 보험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승객으로 위장해 충돌 유도
먼저, 승객으로 위장해 택시를 일방통행길로 유도한 뒤 반대편에서 친구가 타고 오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게 해 보험금을 타낸 수법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로 김모씨(20)와 지인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6일부터 지난 6월2일까지 서초구 방배동과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가짜 사고 총 여섯 차례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방통행길에서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과실을 100%로 인정해 처리하는 점을 악용했다. 택시승객으로 위장해 택시가 일방통행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한 피의자는 휴가 나온 군인이었다.
사고가 난 직후 택시기사는 자신이 오른쪽으로 차를 피했음에도 맞은편에서 오던 상대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충돌한 점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택시 승객이 맞은편 차량 운전자와 지인인 것을 밝혀냈다.
차량 고의 침수 또는 파손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키거나 파손시킨 사례도 발각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4일 차량을 고의 침수시키거나 파손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폐차하는 수법으로 총 13건에 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중고차 10대를 고의로 하천과 웅덩이에 침수시키거나 파손시켜 자신이 운영하는 수리업체에서 수리하겠다고 보험사에 요청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폐차하는 수법으로 7년동안 총 13건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일상생활중 사고 위장
“일상생활중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가로채는 신종 보험사기도 등장했다.
인천경찰청이 보험 사기 혐의로 73명을 붙잡아 이들이 낸 사고 114건을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중 사고 50건, 자전거사고 22건, 교통사고 42건으로 나타났다. 고의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는 잘 알려져있지만 일상생활중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범죄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이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던 이들은 일상생활 사고의 경우 별도 입증 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운전자보험, 실손보험을 악용했다.
‘등산을 하다’ ‘계단을 올라가다’ ‘욕실에서’‘엘리베이터를 타다 넘어졌다’는 식으로 50건의 생활사고를 위장해 장기 입원한 뒤 3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