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유은혜 “대입 정시 비율 40% 이상 확대‧비교과 활동 및 자소서 폐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40% 이상 확대되고,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유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형 쏠림이 심한 대학을 중심으로 전형 간 균형을 맞추는 보완 차원”이라고 변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한 학종 집중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출신 고등학교나 부모의 환경 등 외부 요인이 대입에 개입될 여지를 확인했다”며 “대학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가요소, 배점 기준 등 평가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으며, 입학사정관의 짧은 평가시간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대입제도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20대 경선 비용 100%, 30대 50% 지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8일 2020년 총선에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20대 후보자에게는 경선 비용 전액을, 30대는 절반을 지원하기로 밝혔다. 

이날 오후 총선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 후보자 등록비 감면, 무상 경선, 반값 경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청년의 국회의원 선거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당의 선거 비용 대출 지원 △불출마 지역‧전략 지역에 청년과 여성 최우선 공천 등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 비용 대출과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1억~1억 5천만 원 가량 되는데, 당에서 이 돈을 대출해주고 득표율 15%가 넘어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갚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청년과 여성 최우선 공천에 대해 “불출마 지역이나 전략 지역에 청년 여성을 최우선으로 공천할 것”이라 했다.

한국당, 文‧이해찬 ‘이회창 공수처 설치 주장’ 명예훼손 고소

자유한국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오후 한국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회창 전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 자신이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공약했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당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이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