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청년층(15~29세)의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27.2로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국가적 과제로 본격 대두했음을 알린다. 

경제고통지수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청년층은 항목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아 그들의 고달픈 현실을 짐작케 한다.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연체자의 경우 작년에만 14만여명에 달하고,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도 급증한다니 걱정이 크다.

청년층의 우울 현상은 대폭적인 사망률 증가로 연계될 정도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다. 원인이 자살이라고 한다. 40대 이상 자살률은 줄었지만 20대 여성과 10대·20대 남성 자살률이 상승했다. 지난해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16.5% 증가를 기록했다. 20대 남성 자살률도 1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청년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결과에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그 배경으로서는, 인과관계를 100% 밝힐 순 없지만 고질적인 청년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절망적인 트라우마가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 19 대공황 이후 사회는 단절됐고,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제도권 울타리 밖에서 절망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종합 대책이 수반돼야 하고, 정부 차원 쇄신안이 나와야 한다. 단편적인 청년실업 수당 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청년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 愚公移山의 교훈을 되새겨야만 하게 됐다.

청년 '고달픈 현실', 생각보다 훨씬 가중 

청년 일자리 문제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단순히 실업률 통계만이 아니다. 이미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해마다 가공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 민간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갈수록 채산성이 떨어지는데다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안에는 우리 경제가 '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한경연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현재의 시점이 대통령선거 국면이라는 점이다. 막연한 구호성 대책 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한국경제는 지속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 서 있다. 향후 10년 안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최근 내놓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과거 2010년 6.8%에서 최근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증가율은 2010년 13.0%에서 2020년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한경연은 세 번의 경제위기, 즉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규정했다. 악화일로의 식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실현의 꿈은 날라가 버린다. 일본경제를 反面敎師로 삼아 새로운 출구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취업대란, 복합적 정책 오류탓

청년 취업대란은 문재인정부의 친노동정책과 코로나19 사태, 거대노조의 기득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민주노총은 시도 때도 없이 총파업을 무기 삼아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니 그 피해와 부담은 청년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은 한국이 작년 2.67로 미국(1.86), 독일(1.84), 일본(1.63)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외쳐왔으나 외려 고용 쇼크를 낳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으나 정규직 노조와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을 일으키며 ‘인국공 사태’를 불렀다. 약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꺼낸 이념 중심의 정책이 노노(勞勞) 갈등과 신규 채용 축소라는 ‘선의의 역설’을 만들어낸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좌절과 국민 부담을 키우는 역주행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이고 청년 구직 단념자는 21만 9,000명(지난해)에 이른다. 그럼에도 노동 개혁 없이 아마추어 정책 실험을 밀어붙여 입사의 문을 닫고 있다. 이 와중에 권력 실세들은 ‘낙하산 인사’ 궁리만 하니 청년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는가.

성장에너지 소진…일본경제를 반면교사로

잠재성장률이란 국가가 보유한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 전망치다. 다시말해 국가경제의 총체적 성장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경제는 성장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잠재성장률이 0%대가 되면 30년간 장기 정체의 늪에 빠진 일본경제처럼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2.2%인 잠재 성장률이 10년 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5년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진다는 얘기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우리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로 올해 말(51.3%)보다 15.4%포인트 오른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 고용과 복지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곳간은 비어간다는 시그널이다. 차기 정부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선도 경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유권자들은 한국경제를 저성장의 수렁에서 건져낼 유능한 리더를 선택할 것이다.

'일자리 절벽', 선심성 돈풀기 경쟁

젊은 세대가 고통을 겪는 것은 ‘일자리 절벽’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상반기 25.4%로 30대(11.7%)의 2.2배, 40대(9.8%)의 2.6배나 됐다. 청년 사업자의 폐업률도 지난해 20.1%로 전체 평균(12.3%)의 1.61배에 달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보니 청년들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7년 24.2%에서 지난해 32.5%로 올랐다. 

다른 통계에서도 청년의 어려움은 확인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분기 말 청년 임금 근로자(371만 명)는 2019년 3분기에 비해 3만6000명 줄었다.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40%로 5년 전보다 7.8%포인트 높아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자리 99.6%로 회복’이라고 자화자찬하니 청년들의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OECD는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2030년부터 2060년까지 한국의 1인당 잠재 GDP성장률을 연간 0.8%로 추정했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캐나다와 공동 꼴찌이다. 잠재 GDP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척도로 평가된다. 인구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늘고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가 줄면서 정부의 세금 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풀기 경쟁에 돌입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030년 한국 잠재성장율, OECD 꼴찌 가능성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지면 38개 회원국 중 꼴찌가 될 것이라고 OECD는 분석했다. 2020~2030년 잠재성장률은 1.9%로 OECD 평균(1.3%)보다 높겠지만, 2030~2060년은 0.8%로 평균(1.1%)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을 내놓았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수준인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얼마 전에도 “10년 내 잠재성장률 제로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경고(한국경제연구원)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 OECD 보고서는 꽤나 충격적이다. 경제성장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이 훨씬 역사가 길고 경제규모도 큰 미국(1.0%) 일본(1.1%)보다도 잠재성장률이 낮고, 선진국 중 최하위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이니, '공공 일자리 105만 개'니 하는 '가짜 재난 지원' '가짜 일자리' 정책만 내놓으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재난지원금 20만, 30만원이나 세금으로 만든 '알바'는 재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다. 그들을 진짜 돕는 것은 세금 지원을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 부가가치와 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금 지원이 끊기면 사라지는 일자리, 딴 사람이 낸 세금에 의존하는 재난지원금은 청년들을 돕기는커녕 점점 더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내놓지 않고 '청년기본소득'이니 '세계여행비 지원'이니 '20대 소득세 면제' 검토니 하는 세금 퍼줄 궁리만 하면서 그걸 무슨 '정책'이니 '대선 공약'이니 하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

‘현금 퍼주기’나 선심성 정책 더 많아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청년층에 특히 부족한 일자리를 꼽았다. “고용 상황이 코로나 이전의 99.9%를 회복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자랑은 그들에게 딴 세상 얘기일 뿐이었다. 언제 시작됐는지 가물가물해진 취업난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아 청년 체감실업률이 25%를 넘어섰다. 취업이 안 돼 창업을 해보지만 청년 자영업자 폐업률(20.1%)은 전체 평균의 1.6배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부족은 민간 경제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나아지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다. 정부가 해마다 ‘일자리 예산’을 앞세워 슈퍼예산을 편성해왔지만, 그렇게 쏟아부은 재정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감당하느라 질 낮은 공공일자리 양산에 급급했을 뿐 청년에게 필요한 민간 고용의 마중물이 되지 못했다.

청년들의 경제고통지수는 앞으로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취업절벽이 왔을 때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풀어 취업률을 올렸으나 그 효과는 그야말로 한시적일 뿐이었다. 일부 지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 퍼주기’나 선심성 정책이 더 많아 보인다.

지금은 대선 국면이다. 이제 청년들은 정치권의 진영논리 보다는 현실적인 경제논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실상이 이런데도 대선 주자들은 선심성 퍼주기와 사탕발림 공약에 급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기본대출, 청년 기본소득 등 돈 풀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희망을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여당은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20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공약을 검토하고 나섰다.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와 전 국민 암호화폐 지급에 이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으로 포퓰리즘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야당까지 가세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 역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퍼주기 선거 전략일 뿐이다.

포퓰리즘 부담은 미래 세대 박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 정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9일 이를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재원은 올해 추가 세수로 마련하며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만~25만 원 정도 지급하겠단다. 여당은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가 한 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집권하면 100일 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50조 원을 쓰기로 했다. 43조 원은 이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7조 원은 초저금리 대출, 각종 세제 감면에 활용하기로 했다. 재원은 국채 발행과 초과 세수, 예산 절감분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또 빚을 내게 되는 셈이다. 이미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이 넘는다. 야당까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우습게 생각하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재정당국은 양당 후보의 공약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나랏빚을 담보로 한 포퓰리즘에 대한 부담은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30세대 10명 중 8명이 국가채무 증가에 불안해하고 있다. 표심을 공략하려면 ‘현금 살포’가 아닌 제대로 된 공약으로 승부해야 한다.

노동시장 경직성 세계에서 가장 갈등

몇 년간의 실험을 통해 재정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마중물이 될 만한 정책적 변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번 채용하면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마다 채용 문턱을 최대한 높여 놓은 상태다. 이런 구조는 기득권을 형성해 이미 문턱을 넘어선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의 갈등을 키웠고, 더 나아가 세대갈등으로 비화됐으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정부는 2018~2019년 연달아 최저임금을 두자릿수 넘게 올렸다.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질렀다. 시장은 무리한 인상이 되레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율은 2019년과 2020년에 뚝 떨어졌다. 최저임금 급등이 아르바이트 실직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통념'은 여전히 강하다.

2018년 6월엔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이 "내년(2019년)과 내후년(2020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를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오른 뒤 실제 고용시장에 대한 실증연구라기보단 이론에 가깝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최저임금 정책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실증연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한국은 국가 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실험했다. 객관적인 실증연구를 통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이 정리되길 바란다.

정치권과 정부가 청년들에게 해줄 것은 진짜 일자리를 만들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부채를 감축하고 국민연금 등을 지속 가능하게 개혁하는 일이다. 고용의 유연성 등 노동 개혁으로 청년들이 제대로 일할 터전을 만드는 것도 절실하다

'희망없는 정춘' 수두룩…종합대책 내놔야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세금 퍼붓는 임시방편식 접근이 아니라, 본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노사관계 개혁, 고용시장 유연성 부여, 투자를 방해하는 기업 규제 등을 혁파하면 연간 수십조 원의 공공 일자리 예산을 퍼붓지 않고도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언제까지 세금을 퍼부어 만든 '공공 일자리'로 고용 통계 눈가림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재난지원금으로 언 발에 오줌만 누려는가.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야 새로운 성장산업을 하나라도 더 키울 수 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규제 혁파를 안하면 한국 경제의 추락을 못 막는다. 정부는 기업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 내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차기정부 역시 규제 혁파를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해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할 것이다.

하루하루 희망 없이 청춘을 보내는 청년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정부는 한국 청년의 청춘이 사라지거나 희망을 버리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너의 젊음은 아직 갈 길이 멀어” 이 한마디를 지킬 수 있는 청년 종합 대책을 이제는 내놔야 한다.

병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치료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도 다르지 않다.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통계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같은 사업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국내외적으로 溫故知新과 事必歸正의 교훈을 되새겨야만 할 때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