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시설의 기능이 강조되는 가운데, 구조 및 소방 업무를 맡은 한국공항공사의 용역 업체에 ‘항피아’의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한 언론은 공항 안전이나 위기 상황과 가장 직결된 핵심적 용역 사업을 맡은 업체에 공항공사 퇴직자 낙하산 인사들이 즐비하다고 보도했다.

공항공사 퇴직자들이 회사의 배려로 민간업체에 들어간 뒤 몰아주는 일감을 받아 적지 않은 액수를 챙긴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경영 효율화 계획’에 따라 소방 및 정비 분야의 인력을 감축했다. 그 후 퇴직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4개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그 회사들과 위탁 용역 수의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공항공사가 퇴직자들에 타 업체보다 높은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위탁 용역 원가는 특별한 사유(특별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준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용업업체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한 것.  

공항공사는 퇴직자 설립 회사 4곳에 설계 기준보다 1인당 최소 15만4100원, 최대 100만2000원 가량 더 많은 월 기본급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 업체에게 과다 지급한 액수는 매년 15억 원씩 총 63억 원 가량이다.

4개 업체 중 구조·소방 업무를 맡은 A사의 직원 수는 130여 명(2010년 기준)으로 과다 용역비 63억 원 중 42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측은 17일 <시사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 요구에 따라 퇴직자의 주주회사 설립을 유도하고 관련 분야 공항시설 위탁용역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주회사 설립 이유로는 “수행 업무는 항공시 사고시 구조업무, 항공유 저장시설 운영업무 등 공항에서만 이뤄지는 매우 특수한 업무로써 공항 운영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등을 위해 많은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퇴직자 챙기기’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공항공사의 대규모 공항시설인 김포·김해·제주공항의 급유시설을 위탁 관리 중인 회사가 3년 간 9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단독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하고 계약방식 변경 등 제도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회사의 주주 13명 전원과 72명의 직원 중 14명이 공항공사 출신이었다. 등기이사 3명도 공항공사에서 25년 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도 허술한 제도로 116억 원의 과다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전해졌고, 지난해에는 퇴직자에게 순금을 지급해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