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성폭력 실태 파악 제대로 안 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학교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공개한 '학교 내 성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4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2357건으로, 하루 평균 3.2건 꼴로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추행 1182건, 성희롱 716건, 성폭행 459건으로 집계됐다. 학생 간 성폭력이 1995건으로 대다수였고,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경우는 103건이었다.
문제는 교육부가 학교 성폭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교육부는 성폭력 발생 건수 정도만 집계하고 있을 뿐, 유형별 현황 자료 등 구체적인 통계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3년 이전 성폭력 현황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학교 성폭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대안,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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