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경제를 더욱 살려야 한다. 한국 경제는 한반도 문제를 총괄한다. 남한 내부를 다시 일으켜야 하고, 북한의 기아전쟁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굶주림의 북한 동포도 우리 한민족이다. 민족주의 현안에 다름 아니다.

곳곳이 비상이다.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갈 길은 요원하다. 수출은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고, 주력 품목과 주요 수출국 형편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시행정에도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시민들은 불편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힘겹게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이런 파업을 벌여야 할 정도로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달 무역수지가 11억3000만 달러 흑자를 내면서 16개월 만에 적자 행진을 마쳤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였다.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

빚에 짓눌려 살아가는 서민

많은 서민은 빚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현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을 빚 원리금 갚는 데 써야 하는 이가 300만 명, 그중 갚아야 할 돈이 연 소득을 넘어 사실상 부도 상태인 이가 175만 명에 달한다. 소득으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도 올 1~5월 1만7000여 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민주노총의 파업은 경제 회생을 간절히 바라는 서민과 약자들의 절박한 삶과 너무나 괴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노총이 총파업 의제로 내세운 정권 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근로자 권익 보호나 처우 개선과 관계없는 이슈들이다. 그들 스스로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중화” “정권에 맞서는 민중 항쟁” 등 민주노총의 언급은 철 지난 운동권 구호처럼 들릴 뿐이다. 게다가 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아직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절차상으로 불법이다.

간신히 살아난 경기 회복 흐름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선 자동차와 조선을 비롯해 각 분야의 노사 협력이 절실하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될 총파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최대규모 파업

약 2주 동안 벌일 민노총의 이번 하투(夏鬪)에는 4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동참한다고 하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이 벌인 파업 중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7만 개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수출은 여전히 뒷걸음치고 있고, 주력 품목과 주요 수출국 형편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반짝 좋아진 수치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부단한 기술혁신과 시장개척으로 수출 한국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수출전선에서 총력을 쏟고 있으나 현실은 엄혹하기 그지없다.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이나 대중국 무역적자 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의미 있게 볼 만한 수치는 아니다.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 대중국 적자도 9개월째 계속이다. 삼성전자 등 메모리업체들의 감산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6% 줄었고, 이 기간 대중 반도체 수출은 40% 급감했다.

낙관론에 빠지면 안 된다

국내 수입이 많은 두바이유 가격은 34%나 빠졌다. 에너지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5분의 1에 이른다. 치솟던 에너지 가격이 주춤해지면서 결국 무역적자 행진이 멈춰 선 것이라 봐야 한다.

하반기로 가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지면 안 된다. 근본적인 산업 체질개선을 정부가 이끌고, 기업은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가 이어져 연간으로 수출이 7.7% 줄고, 295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9.1% 줄고, 무역적자 규모는 353억달러로 전망한 바 있다.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대외환경에 현장이 짓눌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절박한 산업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전쟁과도 같은 반도체 경쟁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른다. 무역에서 반도체와 중국 시장이 갖는 의미는 지대했다. 이제 우리는 예전 같지 않은 반도체 수출과 대중국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의존도를 낮추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전쟁과도 같은 반도체 경쟁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중앙정부가 온갖 행정력을 동원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금 나라재정은 세수가 펑크날 정도로 심각한 국면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법인세 등이 덜 걷혀 올해 부족한 세수 규모가 4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마당이다. 나랏빚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올해 내야 할 국채 이자만 25조원이다. 정부가 노래를 부르듯 건전재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침체 위기의 터널에서 재정 방파제를 다시 세우자는 의미다.

이런 형편에 지자체의 막무가내식 전시행정이 될 말인가.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0%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시행정이 문제다. 지역 관광을 살리고 시민 편익 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들여 지은 시설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부터 꼬인 사업

사례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가 막힌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재현하겠다며 20억 원을 들여 제작한 ‘1592 거북선’을 추가 비용까지 물며 소각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사업은 초기부터 꼬였다. 제작사는 계약과 달리 수입목재를 사용해 10억 원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완성된 거북선은 방부처리가 제대로 안 돼 심한 뒤틀림까지 보였다. 이를 되사겠다는 업체도 못 찾았다. 결국 다시 혈세를 부어 소각해 없애기로 했으니 이런 낭비도 없다.

강원 원주시가 옛 반곡역 중앙선 폐철로에 54억 원을 투입해 제작한 관광열차도 방치 상태다. 중앙선 폐철로 매입 전에 열차부터 덜컥 사들인 탓이다. 관광열차 정비고 건립비용으로도 26억 원이 들어갔다. 혈세 80억 원이 투입된 관광열차가 달리지도 못하고 매물 시장에 나올 판이다. 1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부산의 컨테이너형 복합생활문화시설 비콘그라운드는 개장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방문객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사례는 수도 없다.

지자체 방만재정 운영

지자체 방만재정 운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업 타당성은 도외시하고 대중 인기에만 연연한 탓이다.

민노총이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약 2주 동안 벌일 이번 하투(夏鬪)에는 4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동참한다고 하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이 벌인 파업 중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4차례의 서울 도심 집회와 시위가 예정돼 있다.

파업과 집회를 통한 저항이 반드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당연한 것이다. 민노총은 무법천지 같은 폭력시위는 스스로 자제하고 평화적 집회와 시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민노총의 과격시위는 경찰의 무대응, 소극대응도 하나의 원인이었기도 하다. 이번 민노총의 집회와 시위에서 경찰은 법령을 위반한 불법시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공권력의 새로운 위상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민노총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의 정치적 구호를 공공연히 내걸고 있다. 노동단체가 정치와 정권까지 바꾸고 뒤집을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다. 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국한돼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노조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온 국민 허리띠 졸라매도 힘겨운 상황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겹게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을 해도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판국에 온 나라를 시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민노총의 파업과 시위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건전재정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따질 것이 없다. 엄혹한 경제시국에 재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대비해야 하는 다급한 시기다. 정부 재정으로 치적을 쌓으려는 정치권도 철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소폭 흑자를 내면서 장장 16개월 동안 이어진 무역적자 흐름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11억3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무역흑자는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침체 터널에서 잠시 숨을 돌린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폭력 등을 동반한 불법 파업과 시위다. 올해 들어서도 민노총은 도로점거, 1박2일 시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민노총은 도로를 무단점거해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기 일쑤였고 술판을 벌이고 노상방뇨를 하며 노숙집회를 벌여 공공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번 파업과 집회는 총파업 목표에서 밝혔듯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이른바 '건폭(暴力)' 척결, 노란봉투법 저지 등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개혁에 대한 저항은 어느 정권의 어느 개혁에서라도 있을 수 있고 국민과 노동자의 저항권은 보장돼 있다.

최저 임금 전망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7만 개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26일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뢰로 조사를 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현재 9620원에서 내년에 1만 원으로 3.96% 오를 경우 최대 6만9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 2017~2021년 가구원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수치를 산출했다.

6만9000개는 최근 5년간 평균 신규 일자리 수(31만4000개)의 20%가 넘는 수치다. 노동계가 요구한 26.9% 인상을 가정하면 없어지는 일자리는 무려 47만 개에 이른다. 청년, 저소득층,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층이 최저임금 인상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폐해는 수도 없이 지적됐던 바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40% 넘게 올랐다. 이 기간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많이 오른 캐나다도 인상 폭이 31%였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 선을 이미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가 있는 30개국 중 8위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를 제대로 헤아려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정부와 경영계는 엄정 대응을 통해 불법 파업이 자리를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노동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 노력도 배가해 주길 바란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