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미국 대선이 6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판세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양상이다. 최대 우방국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외교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시사오늘>은 9월 24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을 찾아 ‘미국 대선과 한국정치’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강연을 들어봤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상황실장으로 3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등 외교 전문가로 손꼽힌다. 

 승부처는 러스트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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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윤 의원은 학생들을 향해 어떤 후보가 승리할 것 같은지 거수해 보라 말했다. 그 결과 더 많은 학생들이 해리스 후보의 승리를 전망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현재까지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 구도라고 내다봤다.

“며칠 전 미국 전문가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이 아닌 ‘트럼프와 반트럼프’의 구도로 평가합니다. 또 미국 각종 보도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론사는 폭스 뉴스뿐이기에 바이러스가 끼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미국 대선과 관련해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을 못 합니다. 제게 묻는다면 여전히 51대49의 트럼프 후보 승리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윤 의원은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근거로 러스트벨트 지역의 지지율을 언급했다. “미국을 놓고보면 동쪽과 서쪽의 도시 지역은 민주당이 강세지역입니다. 중부지역은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대한민국의 충청도와 같은 곳이 ‘러스트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러스트벨트의 여론조사를 보면 초박빙입니다. 이는 기성언론에서 나온 조사이기에 트럼프는 2% 정도 높이고, 해리스는 낮추는 게 딱 맞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방미했던 국회의원들의 현장 평가에 대해서도 전했다. “‘찻잔 속의 태풍같다’는 말을 합니다. 이유는 유색 인종들에게는 열화와 같은 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통 메인스트림인 백인 사회 내에서는 과연 51%를 득표할 수 있을까 ‘갸우뚱하다’라는 것입니다. 해리스가 이 열기를 찻잔 밖으로 넘칠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는 반트럼프 세력을 결속시키는데 ‘키포인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에게 후보직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후보가 지명된 다음 날 바이든 대통령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는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주류들의 마음을 잡아야 해리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당선자에 따라 변할 국내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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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자와 상관없이 기조가 유지되는 것들과 반대로 변화가 예상되는 것들을 설명했다. 

“대중국정책· 대북정책· 독자 핵무장론은 유지될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 왕이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꺼낸 이야기가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역시도 처음 꺼낸 이야기가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 시각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대중국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유동성은 생기겠으나 그럼에도 미국의 기조는 ‘전략적 인내’입니다”

독자 핵무장론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당시 백악관에서 안보 보좌관을 만나 대화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 중 한 명이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 동의하나’ 물었더니 ‘주권적 영역이지만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영향을 받아 동북아 핵 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그는 대통령에 따라 뒤바뀔 정책 기조로 해리스 후보 당선시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해질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삼각동맹은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고갑니다. 우리는 노태우 정부 이후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일본과는 왜 동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보수정권 대통령들도 북방정책을 통해 중국·러시아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북중러에서 북한을 떼어 내려고 한 것입니다. 한미일이 뭉치면 북중러도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에이전시 전략을 사용합니다. 동북아는 일본에 맡겼기에 미국으로선 한국이 일본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삼각동맹은 국익에 도움 될 게 없으며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한미일 삼각동맹은 점점 더 가속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윤 의원은 트럼프가 당선될 때는 방위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5조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평소 1500억 내외를 부담합니다. 이번에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때보다 금액이 커질 것입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당선자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은 사회적 통합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파하며 강연을 마쳤다.

“2021년 미의회 난입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진다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선거 후 사회적 통합이 중요합니다. 반면 우리는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평화적 탄핵을 이뤄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외교관료들을 만나면 촛불 집회와 관련해 한결같이 물었습니다. 그들의 인식과 경험에선 수만 명이 질서정연하고 평화롭게 시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