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 옥죄기” vs 이낙연 “방향”·김종인 “경제민주화보단 약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기획한 ‘개천절 집회’를 겨냥해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불법 집회와 가짜뉴스를 일컬어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수위 높여 비판했다.
與野 ‘4차 추경’…통신비↓ 中학습·백신·개인택시·유흥업소 지원↑
여야는 22일 오후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선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는 축소, 중학생 학습지원금과 백신 무료접종 예산은 대폭 확대됐다.
여야는 이날 통신비 지원 범위를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 9300억 원 중 5206억 원이 감소됐다. 야당 요구였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만13~15세) 비대면 학습지원금 약 15만 원 지급으로 협의됐다. 독감 예방접종 부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까지 확대됐다.
여아는 또한 △법인택시 운전자 100만 원 지원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 200만 원 지원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예산 추가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예산 추가에도 동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정부 안보다 약 200억~300억 원 정도 빠질 것 같다”면서 “기존 7조 8000억 원에서 약간 순감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기업 옥죄기” vs 이낙연 “방향”·김종인 “경제민주화보단 약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에게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표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법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 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회장의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다. 규제와 제한을 높이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발언에 대해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해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박 회장과의 ‘10분 면담’ 끝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내가 만든 ‘경제민주화’ 공약보단 약하다”면서 “기업인들의 우려와 일반적 상식 판단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접합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