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규제 개혁’…윤석열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는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또 정치가 아닌 민생이 남을 수 있을까. <시사오늘>은 과열된 공방전에서 한 발 물러나, 이들의 공약 키워드를 살펴봤다.
이낙연 ‘주거’ vs 이재명 ‘복지’
더불어민주당은 대권 주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을 후보들이 구매하고, 반대로 후보들이 직접 쇼호스트가 돼 자신의 정책을 판매하는 ‘정책 라이브커머스’를 12일 진행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는 ‘주거’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복지’를 내세웠다.
이낙연 전 대표는 복지 중에서도 주거 문제에 주목했다. 그의 ‘국민 맞춤형 주거패키지’ 공약은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3인 이상 가구로 구분해 제안됐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1인당 최저 주거기준을 14㎡(4.2평)에서 25㎡(7.6평)로 확대하고,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의 주거 상향을 목표로 한다. 2인 신혼부부는 청약 우대 혜택을, 자녀가 있는 3인 이상 가구는 화장실·욕실 2곳과 슬라브 두께를 240mm로 늘려 층간소음을 줄인 공공주택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 복지 시리즈를 내세웠다. 그의 ‘재명CARE 경제기본권 3종 세트’는 크게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나뉜다. 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으로 경제발전과 분배정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안정화 실현할 것을 공약했다. 여기에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합친 기본금융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다.
두 후보의 정책에는 대권 전략이 숨어있다. 친문(親文)인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부동산 정책’의 새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수요 억제였다”며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동태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지사는 그의 대표 복지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확장해, 정책적 강점을 부각시켰다.
최재형 ‘규제 개혁’…윤석열은?
국민의힘은 대권 주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논할 토론회를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 보다는 정쟁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신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잇따른 말실수와, 비전과 정책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던 최재형 전 원장의 첫 정책은 ‘규제 개혁’이다. 그는 “취임 후 100일 간 정부 규제 신설을 동결하고,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 밝혔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으로 △기업규제 3법 △임대차 3법 △노동조합법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를 꼽았다. 이는 문 정부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경제 정책들로, 특히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뚜렷한 정책적 행보가 없다. 앞서 42명의 정책자문 전문가 1차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및 대선 공약 생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발표된 공약과 비전은 없는 실정이다. 경선준비위원회가 추진하는 토론회에 각을 세우는 그를 향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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