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수단이자,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의 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2일 발간해, 올해 주목해야 할 감사 주제와 함께 전년도 주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함께 담았다. 이에 <시사오늘>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사안을 분석했다. <편집자 주>

남북 관계 첫 번째 축: 북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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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목할 감사 주제는 ‘남북 관계’다. 지난달 27일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남북 연락통신선이 재개됐으나,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2주 만에 단절됐다. 한반도는 또 다시 대결과 협력의 기로에 서있는 실정이다.

남북 관계의 첫 번째 축은 ‘북핵 문제’다. 외교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통일부 역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핵심인 북핵 문제에 대한 대북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매년 다양한 국가와의 비핵화 협력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올해는 유럽연합(EU)과의 외교에 특히 주목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핵 문제의 해결 실마리로 대(對)EU 정책을 들며, “유럽의회의 한반도대표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상이한 대북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각각의 유럽 국가들의 대외 정책을 파악해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에 있다. 대북 정책을 비롯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정상 회담은 총 37회 진행했으며, 북핵수석대표 협의는 88회 이상 진행됐다. 보고서는 “시간부족과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한계적인 환경 속에서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층위에서 합의를 실천해 내는 협의와 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남북 관계 두 번째 축: 대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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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의 두 번째 축은 ‘대북 지원’이다. 통일부는 대결 상황 속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 코로나19,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지난달 북한이 UN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의 명백한 위기 상황을 남북 교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협력 방안으로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전염병 방역 협력 △공유 하천 관리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협력에 따른 대북 지원이 이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재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또한 “코로나 방역 등 보건의료 협력을 시작으로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이후 멈춰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북한의 봉쇄 정책으로, 화상 상봉 등 비대면 상봉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됐다. 보고서는 정치 군사적 원인으로 생긴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협력의 경우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전염성 질병의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비롯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 공동 방역을 실시하거나 국제 협력 사례가 아직 전무하다. 이에 올해 국감에서는 방역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북한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여름 함경남도에는 홍수로, 함경북도에는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 앞서 2009년에는 북한의 임진강 무단 방류로 남한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남북 공유 하천을 공동 관리해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은 상류에 남한은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에게 큰 이득을 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