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예상대로였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완벽한 ‘친윤(親尹)’ 체제 수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해,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까지 지도부 전부를 친윤으로 채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100%’로 룰까지 개정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친윤계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선거 초반 ‘무(無)존재감’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들었던 김 대표가 당권까지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윤심(尹心) 덕분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사실 김 대표는 4선 중진으로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시장으로 당선, 4년 동안 시정을 이끌었습니다. 행정까지 경험한 중진 국회의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전국적 인지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4선 중진으로서 광역시장까지 지낸 정치인치곤 유명세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런 김 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건 친윤계가 차기 당대표로 김 대표를 ‘낙점’했다는 소문이 돈 이후였습니다. 실제로 친윤계는 김 대표의 ‘경쟁자’로 꼽혔던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을 ‘저격’하면서 김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때문에 ‘김기현 체제’는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습니다. 아직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춰 당을 이끌고 나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처럼 추구하는 노선이 다르지도, 안철수 의원처럼 차기 대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우려도 없는 만큼 김 대표와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제가 반드시 ‘꽃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1년차에 치러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는 ‘관리형’ 박희태 후보와 ‘대권주자형’ 정몽준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당연히 청와대는 박희태 후보를 지원했고, 승자도 물론 박희태 후보였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경쟁했던 이번 전당대회와 매우 유사한 구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희태호’ 역시 최고위원회 구성원 대다수가 친이(親李)계로 채워졌습니다. 당청 간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이 모두 친윤 일색인 ‘김기현 체제’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청와대의 ‘일방통행’이 계속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171석의 거대여당이었지만,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어가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거수(擧手)’만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당 지도부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정책이 청와대에서 발표된 적도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실종’되고 있다. 171석 거대 여당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일방 독주 속에 ‘민심 소통’의 역할도 국정에 대한 목소리도 사라지고 있다. 존재감 없는 국정 부속품으로서의 ‘도당(徒黨·무리)’으로만 남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모두 ‘1·19 인사’에서 확인된 여당의 현실이다. ‘효율·속도’만 앞세우고, 정치적 조정·설득을 경시하는 ‘최고 집권자’의 시각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이번 ‘1·19 인사’ 과정에서 여당은 철저히 소외됐다. 지난 연말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정치인 입각론’이 거절당한 것은 물론, 인사 내용·절차 모두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박희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 대비해 당 추천 인사의 ‘명단’까지 준비했지만, 그 자리에서 “오늘 개각을 하려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단적이다. 도덕성 검증만큼이나 중요한 여당 차원에서 민심을 전달하는 ‘정치적 검증’ 과정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당장 ‘권력 사유화’ 논란으로 여당 내부에서도 ‘비토’ 흐름이 큰 박영준 전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을 7개월 만에 재기용한 것은 애당초 여당의 의견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좌다.
청와대의 일방통행과 여당의 실종은 실상 지난 1년 내내 되풀이돼 온 일이다. 그 바람에 “민심의 바다”, “소통의 고속도로”를 자처하던 여당의 다짐은 매번 ‘허언’으로 끝났다. 연말 파행 정국에선 “한나라당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 대통령)라는 압박에 정국 파행을 감수한 채 청와대의 ‘속도전’을 전파·실행하기에 바빴다. 당시 미디어법 등 갈등 법안들에 대한 반대 여론은 과반을 넘었다. 정책여당을 앞세우지만 당·정협의도 “정부가 안을 만들어 오고, 그것을 보고 의견을 말하는 식”(정책위 관계자)인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논란을 빚은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당 지도부조차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2009년 1월 21일 <경향신문> 人事 소외…집권여당이 실종됐다
집권여당은 민심을 파악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청관계가 ‘소통’이 아닌 일방적 ‘하명(下命)’으로 흘러갈 경우 일어나는 일은 뻔합니다. 민심이 정부여당을 떠나는 거죠. ‘박희태 체제’ 출범 후 9개월여 만에 열린 2009년 4·29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5곳에서 전패를 기록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4·29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영남과 수도권에서 5대0으로 완패한 반면 민주당은 텃밭을 무소속연대에 내줬지만 인천 부평을에서 승리해 체면은 지켰다. 진보신당은 조승수 후보를 당선시키며 원내진입에 성공했다.
선거기간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는 농반진반으로 5대0이란 말들이 심심찮게 나돌았는데 막상 투표함 뚜껑을 열고 보니 한나라당의 완패로 나타났다. 사실 민주당도 5대0의 악몽에 시달렸는데 한숨 돌렸다.
선거막판 나머지 4곳은 패배하지만 경주만은 이긴다는 조사결과에 은근히 기대를 걸었지만 한나라당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선거결과가 한나라당 완패로 귀결된 것은 아무래도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방식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볼수 있다.
촛불정국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른바 ‘속도전’이란 말로 대표되는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견제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 4월 30일 <노컷뉴스> 與 ‘일방통행’ 한나라당 ‘완패’ 불렀다
이후 박 대표는 계속해서 ‘쇄신론’에 시달렸습니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아설 수 있는 ‘강한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박 대표 퇴진과 ‘조기전당대회’ 요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리더십이 흔들린 상황에서 임기를 끝까지 채우기는 어려웠고, 결국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를 이유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한나라당 쇄신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박희태 대표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당 쇄신특위(위원장 원희룡)가 이달말까지 최종 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지도부 퇴진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확정해야 한다. 내년 7월 정기 전당대회 이전에 대표직을 내놓기로 사실상 결심을 굳힌 만큼 조기 전대 개최 시기를 정해야 한다. 현재 올 8~9월과 내년 2~3월 등 몇 가지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허범도(경남 양산) 의원의 대법원 확정판결 날짜가 이달 23일로 잡혀 박 대표의 선택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결정날 경우 박 대표가 서둘러 대표직을 내놓고 양산으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대표의 측근들은 “박 대표가 내년 정기 전대까지 버티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조기 대표직 사퇴를 기정사실화 했다. (후략)
2009년 6월 15일 <부산일보> ‘결전의 시간’ 다가온 박희태 최종 선택은?
비단 박희태 전 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낙점’해 당대표로 당선된 인물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일방통행으로 민심이 떠나가고, 중간 선거에서 패하면서 쇄신론에 휩쓸리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루트를 따랐습니다. 대통령과의 ‘소통’은 ‘하명’으로 변하기 쉽고, 당이 ‘파트너’가 아닌 ‘거수기’로 전락할 경우 민심과 어긋나기 십상이라는 교훈이죠. 박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집권 1년차에 여당 대표가 된 김기현 대표. 과연 그는 박 전 대표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좌우명 : 인생 짧다.
신문기사처럼 정상적으로 쓰면 안되나요? 읽기 몹시 불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