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8일 불법도박 계좌 동결과 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불법도박 근절 정책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내놨다.

특위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불법도박 계좌를 동결하자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람 등 강력한 계좌 관리방안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의심 계좌 송금을 시도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송금 사실을 통지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 강화와 더불어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 신속한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담 소위 구성, 미성년자·군인 불법 도박 예방 교육 강화 등의 방안도 내놨다.

통합위는 이날 제안된 정책을 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도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대단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의심 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자금줄을 끊는 정책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 제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