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회 선진화법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해야 하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날치기법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19대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야당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대표는 "폭력적인 국회를 하지 말자는 새로운 국회를 여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타협과 대화의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감을 더 부여 받았다"며 선진화법에 대한 의미를 높이 산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예전과 사뭇 달라졌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제안한 야당이 정기 국회 파행이라는 강수를 두자 이에 맞선 새누리당이 "(야당은) 선진화법을 누릴 자격이 없다" "선진화법은 나라를 망치게 하는 법"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라며 "새누리당은 의원 개인 명의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뒤에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도했던 것은 한낱 정치적 쇼에 불과했느냐"며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 주도하여 만들어놓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 돼 개정 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여야의 대립은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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