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건조사업 입찰이 올해로 전망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추가 제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제한 등 추가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KDDX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방사청은 해당 법원 판결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무기체계 제안서 1.8점 감점을 먼저 적용한 바 있다.

만일 추가제재가 결정되면,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KDDX 상세설계 및 건조사업 입찰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장기간 Ⅱ급 또는 Ⅲ급 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방사청은 직원이 아니라 조직 단위에서 해당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에 두고 규칙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제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올해 2월 다시한번 심의를 진행해 추가 제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언론 등에서 공개된 해당 사건 1, 2심 판결문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청 수주 관련 군사 Ⅲ급 비밀을 8회 이상 빼돌렸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로 관련 자료를 몰래 촬영한 사실, 보안감사 시 비밀 자료 저장소에 대해서만 네트워크를 단절해 감사를 피한 사실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