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시물은 ‘공매도 폐지’ 청원이었다. 1000‘원’의 배당금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해 112조 원 규모의 주식 배당 오류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다. 이 청원은 29일 현재 23만7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삼성증권의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인데 총 28억주가 배당되고 501만주가 유통됐다”며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기가 아닌가”라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제도를 꼭 폐기해 달라”고 썼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공매도 제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계좌에 들어온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없는 주식’을 판 것은 아니라는 논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 제도와 관계가 없고 설령 공매도 전체가 금지돼 있다 하더라도 이번 문제는 생길 수 있었다”면서 “원인을 공매도 제도에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전·현직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주세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불러온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전수조사를 시행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이 청원 역시 29일 현재 24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자는 게시물에 “16일 선관위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 관리비로 충당하게 해주세요”
‘택배 갈등’을 겪었던 다산신도시에 대한 청원도 있었다. 다산신도시 택배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실버택배’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게시글에서 청원자는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 기사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라며 “택배는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배달받는 서비스기 때문에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불가항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며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일찌감치 20만 명 이상의 공감을 획득,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예산을 일부 지원해 ‘실버택배’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한 상태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TV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한다”는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세월호 관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하라는 청원,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등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