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이었다. 이 청원은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불법촬영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은 피해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이라며, 불법촬영에 노출된 여성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게시물은 4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 만큼, 청와대의 답변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대책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실질적 대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분기마다 이행사항을 점검 중이지만,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역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들은 정부의 답변이 미진하다면서, 26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수사기관의 성차별적 태도를 규탄하고 불법촬영 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세요”
군 복무 중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에 대한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하는 청원에도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의 뜻을 표했다.
청원자는 “작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이찬호 병장이 전신 화상을 입고 10년 키워온 배우의 뜻을 접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전역 후 치료를 해줄지 불분명해 이 병장은 아직도 전역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에 있어서, 나라를 지키려다 죽거나 다친 군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상해군인을 위해 쓰이는 제 세금은 한 푼도 아깝지 않다”며 “심한 화상을 입은 장병의 치료를 전액 지원하고, 단순한 화상 치료를 넘어서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성형수술도 지원을 하고, 아직도 매일 밤 폭발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악몽을 매일 꾸고 있을 테니 PTSD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도 지원을 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해서 평생 일을 못해도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썼다.
지난 17일, 한 언론은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심한 화상 흉터를 입은 이 병장이 복무기간을 다 채우고도 병원비 문제로 전역을 미룬 안타까운 사정을 보도한 바 있다.
“광주 폭행사건 강력 처벌 요구합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무차별 집단폭행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도 3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광주 집단폭행사건은 4월 30일 새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한 일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해 실명 위기에 빠뜨렸다.
특히 이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가해자 8명이 조직폭력단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눈 수술 과정에서 2.5cm 길이의 나뭇가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