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제21대 국회의 정책 담론은 그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기본소득’과 올해 ‘주 4일제’까지. 두 정책은 모두 그의 입에서 처음 흘러나와, 정치권을 건전한 논쟁으로 들끓게 했다. 거대 양당 모두가 찾는 ‘정책 맛집’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정당 이름도, 그의 이름 석 자도 국민들에겐 여전히 생소하다. 지지율 0.8%의 시대전환 조정훈 서울시장 후보의 이야기다.

그가 던지는 모든 화두에는 ‘양극화’라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그중에서도 △자산 △소득 △휴식 △위험 네 가지 양극화에 주목한다. 더 나빠지는 우리 사회에 제동을 거는 것이 그의 목표다. 같은 맥락에서 기본소득은 ‘자산·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민에서, 주 4일제는 ‘휴식’의 양극화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정책·공약이다.

“정치인이 던진 화두가 비단 정치 뉴스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면에도 실릴 수 있어야 좋은 의제죠. 국민들도 이를 통해 많은 변화가 생길 걸 알고, 목소리를 내고 싶게 만드는 정책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제 정당이 바로 시대전환입니다.”

의제 정당이 던지는 정책 반응은 상당히 뜨겁다. 그의 말대로 정치권을 넘어 수많은 국민들이 찬반 논쟁에 가담했다. 그는 서울시장 임기 1년 2개월 동안 이 논제들에 대한 정책 실험을 하려 한다. 물론 시간과 예산은 부족하고, 시장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기엔 충분한 기간이다. 그는 전환의 시대에 필연적으로 생길 낙오자를 품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해오고 있다.

온통 단일화 이슈와 10년 전 과거 논쟁 등 정치공학적 계산이 가득한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그 속에서 우직하게 정책 선거를 해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2일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민주당·시대전환 단일화 협상 후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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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한 당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시대전환의 단일화 협상이 이뤄졌다. 비슷한 시각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민주당에 공정한 단일화를 요구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날이기도 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난 지 1시간만의 인터뷰였다. 여권 단일화에 대해 먼저 물었다.

- 민주당과의 단일화 협상에 만족하나.

“협상에 만족이란 건 없다. 이 협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더 많냐의 싸움이었다.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해왔다. 박영선 후보께서 당내 경선을 넘어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지율 영끌(영혼을 끌어모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일화 제안은 없었나.

“나경원 후보가 함께 하자는 말씀은 했다. 내가 짜장면에 올리는 완두콩 같은 거라 생각했나 보다. 올리면 맛있어 보이는 그런 존재랄까.”

- 그런데 흔히 범여권으로 분류된다. 후보 스스로는?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의원이 됐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범여권이란 분류만으로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 이루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면 좌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나는 실용적인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다.”

- 제3지대 혹은 중도라고 보면 될까.

“중도 혹은 제3지대라고 불리기는 싫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약자들에게 힘을 실어 수평으로 만드는 것이 진보 정치의 핵심이라면, 진보라고 불리겠다.”

- 실용 정치를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와의 차별 점은 무엇인가.

“구체성이다.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 중도 정치가 10년 동안 이룬 게 뭐있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어느 것 하나 이룬 게 없다. 제3지대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이 옅어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 그래서 제3지대 단일화를 거절했나.

“처음에는 관심이 많았다. 출마 선언한 다음 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약속도 없이 찾아와 단일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 판에 올라가면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왜 몰랐겠나. 하지만 갈 수 없었다. 선거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구도, 인물, 콘텐츠. 제3지대 단일화는 구도로 보면 탁월한 수였다. 하지만 나는 정책(콘텐츠) 선거를 원했다.”

- 여야 후보에게 정책 토론을 제안해 성사됐으나, 안 대표만 유일하게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반박하며 거절했는데.

“딱 중소기업 사장 마음가짐이다. ‘내가 굳이 이걸 해야 해’ 이런 거다. 행동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가면서, 수사(修辭)는 정책과 비전으로 가니 스텝이 꼬이는 거다.”

- 함께 토론한 여야 예비후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후보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약자를 대변하지 않으면 왜 정치를 하느냐는 말이 큰 울림이 있었다. 이는 곧 우상호 선배의 스토리가 아니었을까 싶다. 또 국민힘의 오신환 후보도 기억에 남는다. 상대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고 실용적인 대화가 공감을 줬다.”

민주당과 시대전환의 단일화는 4일 토론회와 6~7일 여론조사를 거쳐 8일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그중 공약에 대한 정책 선호도 조사가 특별하다. 각 후보 당 5개씩 총 10개 공약 중에 선호도를 조사해, 상위에 오른 정책을 단일후보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본인의 어떤 공약이 됐으면 좋겠나.

“1번은 주 4일제. 2번은 무주택자 기본소득, 세 번째는 반려동물 보험제도다.”

휴식의 양극화 해소 위한 ‘주 4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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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공약으로 넘어갔다. 그의 8개 공약 중 ‘주 4일제’는 여야 후보들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온 정책이었다.

주 4일제 공약으로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와 비슷한 논쟁이 반복됐다. 삶의 질과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는 찬성 측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질 거라는 반대 측이 맞부딪쳤다. 그러나 달라진 점도 있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점이다. 인공지능(AI)과 로봇에 의해 단순 업무가 대체되는 시대로, 인간들이 더 이상 오래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필연적으로 시대의 흐름은 근로시간 단축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정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일제가 가능할까. 또 건수마다 돈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여전히 소득이 시간과 비례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정책이었다. 결국 그가 말하는 ‘양극화 해소’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 되진 않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제였다.

- 주 4일제 앞에 ‘맞춤형’이 붙어있다.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한 표현인가.

“맞다. 대부분의 정책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주 4일제도 대부분의 정규직, 즉 우리 사회를 ‘머리-몸통-꼬리’로 분류했을 때 몸통에겐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 근로자들(꼬리)에겐 적합하지 않다. 이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장과 임금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문제는 서울시장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주 4일제 사회의 문을 열어주려는 거다.”

- 주 4일제는 ‘몸통’을 위한 정책인가.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는 주 4일제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일부(머리)만 누리는 제도가 된다. 머리만 가는 게 아니라 몸통도 같이 하게 하려는 거다. 몸통은 관심은 있지만, 인건비를 늘릴 자신도 생산성에 대한 확신도 없는 집단이다. 이런 기업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효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공약이다.”

- '머리 vs 몸통·꼬리'에서 '머리·몸통 vs 꼬리'라면, 결국 양극화가 유지되는 정책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고민 끝에 일단 몸통을 움직여서 꼬리를 움직이기로 했다. 몸통이 주 4일제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꼬리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나올 거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최고의 기업들은 주 4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속 주 6일제 하다보면 휴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주 4일제를 하려는 머리를 막는 게 아니라, 꼬리를 움직여야 한다. 그 답을 서울시장이 실현할 수는 없다. 이는 대통령이 할 일이다. 나는 서울시장을 하면서 이를 의제화 하고 싶다.”

- 주 4일제(근로시간 단축)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비정규직이지 않을까.

“비정규직이 정규직만큼 잘 살면 되지 않을까싶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규직화는 기업을 경직되게 만든다. 비정규직이 나쁜 이유는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이 적다는 거다. 그걸 막아주면 되는 문제다.”

-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청년들이 원하는 게 공무원처럼 매달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면, 그 꿈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앞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인 아웃(in-out)을 반복하며 살아야 한다. 더 이상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다 은퇴할 수 없다. 이것이 노동의 유연성이자 불안정성이다. 감내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때 국가와 사회는 완충 장치를 바닥에 깔아줘야 한다. 그것이 기본소득이다.”

소득·자산 양극화 해소 위한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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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는 기본소득으로 옮겨갔다. 그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고 최초로 입법화한 정치인이다. 지난해 9월에 대표 발의한 제1호 기본소득 법안을 통해, 전 국민 월 30만 원 지급을 주장했다. 그러나 6호 공약으로 제안한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서울시민’으로 한정했다. 금액 역시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 지급으로 바꿨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편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소득”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 지난해 9월 첫 기본소득을 입법할 때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었으나, 이번 서울시 무주택자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무주택자’를 위한 공약이다. 정책 기조의 전환인가.

“아니다. 정책 실험의 일환이다.”

- 실험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든 계층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하지 않나. 무주택자라는 한정된 계층만으로 정책 실험이 가능할까.

“서울시가 기본소득을 먼저 도입하는 게 맞냐는 고민이 있었다. 안 그래도 서울공화국인데, 서울만 기본소득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실험을 성공시켜, 그 결과를 전국에 퍼뜨리기로 했다.”

-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금액의 크기가 작은 편(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 지급)이다. 부족하지 않을까.

“나는 가능한 공약만 얘기한다.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주려면 엄청난 예산을 조절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복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 달에 30만 원도 많다. 1년에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고, 무주택자 기본소득도 연 100만 원이면 10년에 1000만 원이다.”

-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우리 사회의 ‘공유 부(富)’를 전제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유 부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이익을 오로지 집주인에게만 가는 것이 맞냐는 문제의식이다. 우선 무주택자 기본소득을 통해 공유 부에 대한 개념을 던지기로 했다.

다른 공유 부에는 데이터세, 탄소세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법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서울시장 임기 1년 2개월 동안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구체적 재원 마련 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수 수입 증가로 1717억 원, 취득세 증가로 8000억 원을 추정하고 있다.”

- 종부세나 취득세도 결국 부자들이 훨씬 많이 낸다는 점에서 부자 증세가 아닌가.

“기본소득은 부자들에게서 돈을 뺏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건 선별복지다. 기본 보편복지는 사회의 ‘공유 부’를 나눈다는 개념에서 시작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것에 대한 이익이 집주인에게만 귀속된다. 상징적이지만 일부를 무주택자와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다소 차이가 있다.”

- 선별복지, 핀셋복지가 사회 양극화 해소에 더 도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보나.

“선별복지는 반드시 사각지대를 만든다. 선별복지를 완벽하게 커버하려다보면 결국 보편복지와 똑같아질 거다. 선별복지를 하다보면 큰 질문들 앞에 서게 된다. 예컨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떨어진 사람을 보전해줘야 하는가, 아니면 코로나 전부터 못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한가.”

- 둘 다 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보편복지다. 선별하겠다는 개념에는 국가가 가난한 자들에게 시혜를 베풀겠다는 개념이 포함돼있다. 선별해서 더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건 강자의 논리다. 보편복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는 것이다. 동시에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일정한 소득이 통장에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고백이기도 하다.”

-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인가 경제 정책인가.

“경제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돈 쓰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우리는 1차 재난지원금 때 이를 경험했다.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은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소비하는 분위기로 그게 1000만 원 이상의 매출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 정의당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는 기본(기초)자산은 어떻게 보나.

“목돈을 목돈답게 주면 좋겠지만, 평생에 3000만 원은 적다. 기본소득은 평생 주는 거다.”

- 인생의 전환점마다 목돈이 드는 시기가 있다. 그런 시기에는 기본소득보다 기본자산이 더 도움 되지 않을까.

“기본자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큰 돈 들어갈 일이 적은 사회가 좋은 사회다. 목돈 들어갈 일 자체를 없애야 하는 거다. 대학 등록금을 낮추고, 의료보험이 더 많은 걸 커버해야 한다. 집값을 낮춰야 하는 문제다.”

시대전환이 대변하려는 ‘생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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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조 의원은 본회의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에 따르면, 고액 후원자들 다수가 자영업자와 기업가가 차지했다. 조 의원은 후원금을 모집하는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고액 후원자들에게 관심이 가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이에 그는 유권자 1인당 연간 1만 원의 ‘정치기본소득 바우처’를 제안했다. 입법 로비로부터 자유로우며, 경제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치안정망 역할을 위해서다.

- 누구를 대변하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나.

“생활인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고 싶다. 종업원 서너 명을 고용해 가게를 여는 위대한 사장님들과 그 밑에서 비위 맞춰가며 매달 월급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이들을 대변하고 싶다.”

- 정치적 이념을 따지지 않고, 경제적으로만.

“영웅들을 대변하고 싶은 생각 없다. 그렇다고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사회주의 정당과도 거리가 있다. 나는 소득적으로도 위험하고, 자산도 평생 벌어먹고 살만큼 없고, 건물도 하나 없고, 쉬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쉬며, 살다가 큰 사고 한 번 당하면 회복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생활인이 내가 대변하려는 유권자다.”

- 97세대 정치인이다. 97세대가 86세대와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첫째 이념 대신 생활이다. 진보를 해도 생활 진보, 보수를 해도 생활 보수다. 두 번째는 집단 대신 개인이다. 선배들은 뭉치면 회장을 뽑고 조직도를 그렸다. 하지만 우리는 뭉치면 각자 계산을 하는 쿨한 세대다. 마지막은 과거 대신 미래다. 우린 과거에 이룬 업적으로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다. 미래 세대와 선배 세대 모두에게 치이면서도 연결할 수 있는 세대다.”

- 약 한 달간 서울시장 후보로 뛰었다. 소회가 어떤가.

“나는 조직도, 돈도 없다. 인지도도 없는 1인 정당이다. 하지만 정책 선거의 가능성을 봤다. 좋은 정책 앞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와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내년 6월에는 더 많은 회사에서 주 4일제를 시도하고, 무주택자들이 기본소득을 받고, 집 근처 보건소에서 반려동물 무료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이 ‘따릉이 거치대’마다 있을 ‘쓰레기 자판기’에서 재활용한 후 쌓인 포인트로 음료수도 사먹고, 혼자 살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찐(진짜)’이 되는, 그런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