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이재명 “대북전단 행정 조치 해야…긴급 남북 당국회담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행정 조치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긴급 남북당국회담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또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 행위”라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긴장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 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한데 오히려 지금은 남북 연락채널이 사실상 단절돼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높다”라며 “북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野폭거로 선출한 상임위원장 인정 어려워…일정 보이콧”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거기서 진행되는 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의원총회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 마디 하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의사일정이라는 건 원내대표단 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정해지는 건데 지금은 의원총회에서 일방 통과하듯이 그런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박찬대 만나 “‘채상병 특검법’ 수용 조건으로 법사위 돌려주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박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법사위를 여당에 돌려드리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달라”며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합의해 처리해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에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어떤 합의를 해본다면 저는 우리 국회가 극한 대립이 아니라 협치를 하고 또 협치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천 원내대표는 “여당이 합의 처리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또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아무리 국민 눈치 안 보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합의 처리된 재상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회가 극한 대립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 역시도 목표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