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실상 ‘정치 개입’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수사 발표에서 국정원 직원 김모(28)씨와 이모(38)씨, 일반인 이모(42)씨 등 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인 김 씨와 이 씨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 씨에 대해서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종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며 “공소시효(6월 19일) 때문에 먼저 송치하고 마무리 수사는 검찰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통합당,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라고?”…황당하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통령 선거기간 불법적인 선거개입 활동을 전개해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 역시 정치적 결론일 뿐”이라고 평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권 눈치 보기와 늑장수사로 불 보듯 뻔한 것을 엉뚱한 결론으로 빚어낸 경찰역사상 최악의 사건수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늑장수사에 따른 부실한 결과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의 부끄럽고 한심한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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