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그림로비’로 파문을 일으켰던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 대해 16일 법원의 무죄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사법부를 비난하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 한상률 前 국세청장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림로비와 관련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한 전 청장이 도움을 얻기 위해 전 전 청장에게 그림을 선물해야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림의 구입이나 전달 과정도 한 전 청장이 뇌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부 유죄의 의심이 있지만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그림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굳이 피고인을 거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이 가능했던 만큼 한 전 청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권 연루 '한상률게이트' 였나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있던 2007년,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전군표 전 청장에게 인사청탁 목적으로 시가 1200만원에 달하는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와 이후 주정회사 3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군표 전 청장의 부인이 지난 2009년 한 전 청장으로부터 그림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그림로비 의혹이 퍼지면서 이밖에 이상득계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골프접대,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 유임 부탁, ‘박연차게이트’와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등과 관련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한 전 청장은 2009년 1월 청장직을 사퇴하고 3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갖가지 의혹에도 한 전 청장의 출국 후에야 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지난 2월 귀국 후에도 불구속 기소, 그림로비와 자문료 수수 등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 정황은 한 전 청장의 비리의혹이 전·현 정권과 연루된 ‘한상률게이트’ 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 정부의 헌법은 이것…"

한 전 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위터와 인터넷 등에는 법원의 판결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연차 게이트의 전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주고받은 뇌물들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만, 포털 검색어 순위는 야금야금 오르고 있군요. 이제 안 통합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무죄라구요? 지나가던 소가 웃겠네요! 법원의 친절한 무죄이유를 읽어보면 참 애 썼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양심을 팔아먹는 법조인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역시 무죄 때려줄려고 기획입국 한거였나? … 인사청탁을 위해 대가성 없는 그림을 주나?   재밌는 건 개인적인 이런 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물급 연루된 사항은 잠잠... 하긴... 그런 사항이란 게 도곡동, BBK, 박연차 굵직한거 연루되있는 뇌관인데 건들면 안되지”

“한상률 못 건든다. 도곡동 땅 매입한 포스코건설 전표 사본과 원본을 숨겨놓았다더군. 미국에서 인터뷰하는 것 봐라. 명바기 너가 와서 꿇어라. 완전 이런 제스처이던데. 밤의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한상률 무죄란다. 이 정부의 헌법은 이거다. 친쥐무죄 반쥐유죄. 앞으로 1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