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제22대 총선, 돌풍의 주인공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다. 조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는 선명한 슬로건을 내세워 야권을 지지하는 ‘강성 유권자’들의 ‘정권 심판’ 정서를 표로 훑었다. 

슬로건의 표면적 해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슬로건에 담긴 조 대표의 진짜 속내는 개헌의 뜻을 내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조 대표는 사문서 위조·부정청탁금지법·위계상 공무집해방해 등 12개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상태다. 1·2심에서는 모두 징역 2년 형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나온 1·2심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5년을 더한 총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파기환송 되더라도, 윤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안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조 대표이기에 개헌을 압박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고, 4년 중임제 합의를 이끌어내 차기 정권에서의 사면 등 변수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는 2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권심판론이 강하기에 선명성을 강조하는 의미와 함께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을 임기를 단축시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세운 시사평론가도 “적어도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압박할 경우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개헌을 하더라도 현역 대통령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할 가능성도 없다”며 “개헌보다는 정치적 선동의 멘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