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노병구 자유기고가)

실질적 민주정치는 민주정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있다.

자유당 말기와 4·19 후 장면정권 시절에도 저급하지만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래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에 의해 없어졌다. 그들 소수의 주체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건 최고회의만을 두고 그 외 독재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체의 제도나 조직을 없애면서 민주국가라는 명분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헌법상 지방자치를 한다는 규정만 남겨 두고 지금까지 해오던 지방자치 제도를 아예 없애버렸다. 무려 32년 동안 민주주의의 암흑이었다.

박정희는 지방자치를 없애고 그것을 대신해 훌륭한 학자로 존경받던 유달영 선생을 본부장에 앉히고 코르덴바지를 입고 재건국민운동을 한다고 설쳤다. 농어촌 경제발전과 계몽을 꾀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재건국민운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휴전선을 지켜야할 군을 총 동원하다시피 해 박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인사는 잡아다가 회유 내지 인간으로는 참으로 할 수 없는 폭력으로 모욕을 주고 국민을 옴짝달싹 못하게 들들 볶으면서 정치를 근 10여 년이나 끌어왔지만 성과가 없었다. 백방으로 방법을 찾던 박정희는 새로운 경제개발의 모델이라고 시작한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이에 대한 남덕우의 말을 싣는다.

새마을 운동

『쿠데타 후 1970년대까지 농업개발이 지지부진하고, 1970년 봄에 심한 가뭄이 왔다.
박대통령은 4월 22일 가뭄피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방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박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대책을 결의한 다음,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 재난을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 방법으로 농촌 재건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의했다.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시발(始發)이다.』
남덕우 2009. 4. 20. 동아일보

대책 없이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 민주당 정부가 만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만을 가지고도 성과를 내놓지 못해 안달이 났다. 그러다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꼭 10여 년만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새마을운동의 간판을 걸었다.

실로 10년이나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에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시행착오에 또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막대한 나라의 경비를 축내고서야 박 정권의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고 하는 새마을운동이 구체화된 것이다.

정권욕에 불탄 박정희 일파는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10년 동안 우왕좌왕하다가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고 불법정치과외수업을 받아 겨우 얻은 성과였다.
쿠데타 후 10년 만에 엄청난 국비를 허비하고 국민을 들볶고 겨우 1970년 4월 22일에야 새마을을 가꾸자고 직접 노래도 만들고 조직을 본격화했다.

박정희가 천하에 없는 산업화를 시작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세계가 큰 전쟁 없이 오랫동안 평화롭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 일본은 물론 아시아에도 많은 나라들이 잘살아 보자고 기지개를 펴면서 농정사회에서 공업화로 산업을 일으키는 때였다. 그것은 세계적 추세였다.

박정희 없이는 산업화도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 10년을 대책 없이 헤매다가 겨우 10년 만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화장실도 고치고 부엌도 입식으로 고치고’하면서 가시적 성과에 눈이 멀어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을 핑계 삼아 권력내부의 부정부패 또한 극심했고, 반민주적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새마을 조직을 부정 불법 금권 타락 선거에 이용하고, 경제적으로는 농축산물의 가격하락과 세계적 추세인 산업화 등의 정세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또 산업화의 추세로 생활 터전을 ‘도시로, 도시로’하는 이농 현상이 심해지면서 빚을 내어 개량한 집은 쓰임새도 없어지고 살 사람도 없어 그냥 비워둔 채 떠난 사람이 많았다. 빈집도 많아져 흉물스럽게 동네 미관도 해치는 암 덩어리가 되었다.

결국 고질적인 농가부채를 양산해 농민들의 탈농 이농의 고통도 주었다.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온다고?

새마을운동이 근대 산업화의 모범적 사례의 으뜸이라고 중국 등 후진국에서 한국의 새마을을 배워가겠다고 한다면서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로 보도하는 것을 가끔 본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일본 등 어느 선진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온단 말인가. 박정희처럼 독재정치를 하는 후진국이거나, 중국처럼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퇴물 국가들이 그들 나름의 구실을 만들려고 일부에서 물어 왔는지는 모른다.

쿠데타 없이 민주정치가 계속되고 지방자치제가 차곡차곡 성장해 왔더라면 지금쯤은 고도의 선진국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새마을운동이 박정희의 큰 발견이요 업적이라고 자랑하지만, 농촌계몽운동은 일제 때부터 꾸준히 제시돼 왔다. 소설가 심훈의 ‘상록수’를 비롯해, 윤봉길의사도 약관 20세 때 ‘농민독본’을 저술해 농민계몽운동의 교재로 사용했다. 야학을 열어 농촌계몽운동을 하는 한편 월진회를 하면서 농촌부흥 운동을 꾀했다.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이승훈의 오산학교를 비롯하여 조만식의 물산장려회는 국산품 장려운동에 앞장서는 등 참으로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선각자들이 국민 계몽운동에 뛰어들어 희생적인 봉사를 했다.

박정희의 말이라는 근면, 자조, 협동은 이미 왜정시절 우리 계몽운동의 선각자들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실천했던 구호였다.

박정희가 내세우는 ‘새마을정신’은 이미 우리 선각자들이 만들고 애써 가르치던 것을 도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10년이나 걸려서 말이다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세력은 총칼만으로 한국의 예견된 정신문화를 말살하고 후퇴시켰다. 정신문화의 성장을 가로 막고 물질적 풍요가 근대화인 것처럼 강요해 진정한 선진화에 후퇴를 가져왔다.

지방 자치보다 더 나은 새마을운동이 어디 있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자치가 없는 민주주의는 허울만의 것이라고 과감하게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선거를 실시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지방으로 돌아다녀 보면 각 지방의 특색을 살려 하루가 다르게 정돈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본다.

지방자치보다 더 훌륭하고 확실한 새마을운동이 어디 있다고, 자유당 시절부터 민주당 정권에 이르기까지 해오던 지방자치를 없애고 쿠데타 후 10년이나 지난 후에 무슨 천하 없는 발견이나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새마을을 창시한다고 했다. 그것이 박정희의 제일의 업적이라고 말하는 게 황당하다.
민주정치 발전과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박정희가 내세운 새마을운동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의 독재권력 유지수단에 불과했고, 민주정치 하에서는 마땅히 없어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조성한 재산으로 유지하고 있단다. 새마을운동은 국가경영의 철학적 근거도 없지만,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지금 어디서 무슨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민주정부가 지속되고 지방자치제도가 꾸준히 발전해 왔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몇 개 후진국들이 아니라 세계에서 수많은 선진국들이 우리의 지방자치를 배우러 왔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박정희 정권이야 말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었다.

많은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갔다 온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있게 한 것도,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영원한 선진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도 쿠데타와 부정부패의 원조인 박정희의 반란 정권이야 말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자각해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의 구속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학생들이 전두환 체포 조를 만들어 전두환의 집골목을 차단했다.

당시 국민여론과 학생들의 기세에 눌려 노태우도 할 수 없이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직을 인수인계를 할 때, 전두환이 가지고 있던 통치자금이 129억 원뿐이라고 그것을 노태우에게 인계한다고 하고, 전두환은 물러났다. 국가 예산항목에도 없는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후임 대통령에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줬다.

민주국가에서 ‘통치자금’이란 게 가능한가. 이것도 나라인가,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이것도 박정희가 시작한 작품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실명제에 걸려 지하에 묻혀 사장된 돈이 무려 수조원에 달해서 돈이 돌지 않아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전두환 노태우의 숨겨 논 돈을 실명화 시켜주면 떼돈을 벌수 있다고 다방 등에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떠도는 말이 무성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박계동 의원의 확실한 증거제시로 전두환 2천205억 원, 노태우 2천628억 원의 숨겨놓은 돈이 들통이 나서 두 사람의 대통령이 동시에 감옥으로 갔고 그 돈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재임기간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갈취해 썼을까?

전두환이 물러나면서 129억 원이 전부라고 했는데 이 노릇을 어쩌랴.

김영삼 대통령의 실명제가 없었으면 전두환 노태우는 그 뻔뻔스러움으로 보아 그 돈을 떳떳하게 굴리면서 그들의 치적을 부풀려 별의별 장난을 다하고 큰소리치며 정치와 경제를 어지럽혔을 것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인가. 이사람들이 대통령이고, 이것도 나라인가.

대통령을 먼저 한 두 대통령을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 관대하게 보아 주려고 하더라도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부당하게 조성한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큰 액수이니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고심 끝에 감옥으로 보내 민주주의는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라는 모범을 보였다.

깨끗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박정희는 어땠을까. 하기야 그때는 금융실명제가 없었으니까.
아마도 통치자금도 청와대금고도 박정희가 만들었으니 10·26이 없이 물러났다면 1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그 동안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전두환 노태우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을 것이고 역시 감옥으로 갔을 것이다.

파렴치범인 전두환 노태우에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법정에 섰다. 그들은 퇴임할 때 가지고 나온 돈만으로 감옥살이를 했다.

박정희는 18년, 전두환은 7년, 노태우는 5년, 그들의 임기 중에 얼마를 어떻게 거두어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주었는지 알 길이 없다. 재임기간에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부당한 정치공작에 막대한 공작금을 쓰고도 퇴임 후를 대비하여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 놨다가 들통이 났으니 박정희까지 3인이 쓴 불법 부당한 돈은 얼마나 될까?

그들의 씀씀이에 관해서 떠도는 풍문만 요란하며 그저 짐작만 할뿐이다.

정권의 탄생 자체가 무법불법의 ‘반란’으로 시작해서 무법불법을 일삼다가 무법불법으로 끝난 정권이고 명색이 대통령들이다.

도덕성 합법성 합리성 투명성이 민주주의에 생명인데 이들 3인의 32년은 확실히 암흑이었고 우리나라 우리민족에게 불행한 시기였다. 그런데 G-20 선진국 정상회의 의장국이라면서 국가의 중요 행사 때 마다 앞자리 귀빈석에 그것도 현직 대통령 옆 자리에, 죄를 짓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파렴치범들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앉혀 놓는 것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본인들도 사면복권이니 어쩌니 어설픈 변명 하지 말고 양심에 입각해서 스스로 삼가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박정희는 죽었지만, 후세의 올바른 역사 발전을 위하여 ‘5·16 군사 반란’이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처럼 청와대 안에 대형 금고를 만들어 놓고 불법 부당한 정치공작을 위하여 탕진한 소위 통치자금 사용 내막을 밝혀 단죄해야 60만 대군이 바로서고,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고 제언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존경받는 대통령의 반열에 세워서는 안 된다.

그들은 집권도, 그 과정도, 그리고 종말도, 부끄럽게 시작해서 하나는 총탄으로, 둘은 감옥에서 끝을 냈다. 아무리 잘 봐주고 싶어도 그들은 정당한 전직 대통령일수가 없다. 깊이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