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정운찬 전 총리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정점을 찍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 정 전 총리가 14일 문 후보 측 중앙선대위 산하 동반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1일 문 후보 지지선언에서 “저는 지난 수개월간 동반성장의 전도사로 전국을 다니며 동반성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 힘써왔다”면서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라 느껴 동반성장에 관해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과 협력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정 전 총리의 동반성장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정 전 총리는 ‘경제민주화’의 저작권자나 다름없다. 정 전 총리는 20년 전 이 단어가 경제학 용어집에 등장하기도 전에 경제민주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 구성원들의 관계가 대등해 지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돈과 서비스가 오가는 교환 체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교환이라면 자유롭게 교환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가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구성원 간의 ‘힘의 격차’를 지적한 것이다.

이는 현재 문 후보 측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상당부분 뜻을 같이한다. 정 전 총리는 지난 8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이대로만 된다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측 경제민주화 정책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 및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부활,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의 주장은 재벌과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해소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빠져있다”면서 “진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서 위기를 넘기고, 자립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정 전 총리가 문 후보 측 동반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앞서 언급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 전 총리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정 전 총리는 “새누리당 정책은 재벌과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를 그대로 두고 앞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은 ‘메이저리그 팀(재벌대기업)과 아마추어 팀(중소기업) 간의 게임이라도 공정한 룰만 있으면 정상적인 플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초 박 후보 측 경제민주화를 이끈 김종인 새누리당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을 제안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위원장과의 ‘결별설’이 거론되기도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두환 시절 국보위를 거친 인물로,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경제민주화의 ‘저작권자’로 비쳐졌다. 이에 정 전 총리가 문 후보와 함께 동반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민주화 저작권'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