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정책인 ‘햇볕정책’이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지난 9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동반성장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제102회 동반성장포럼 ‘독일 통일을 바로 알면 한반도 통일이 보인다’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염 전 원장은 독일 통일 직전인 1990년 8월부터 3년간 주독일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한 바 있다.

이날 염 전 원장은 “햇볕정책의 배경에는 독일의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동방정책)이 있었다”며 “하지만, 독일 통일은 서독의 접근정책이 아니라 동독주민들의 시위로 가능해진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냉전 체제 아래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이후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는 등 반목의 시기를 이어가다 1990년 분단 41년 만에 통일에 성공한 국가다.

염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동방정책이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동방정책은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추진한 동독과의 교류 정책이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서독과 동독의 민족적 소속감을 유지시키기 위해 동서 간 교류와 접촉 기회를 늘리는 게 골자다.

동독뿐 아니라 유럽 공산주의 국가와 화해정책도 펼쳤다. 빌리 브란트 전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묵념을 한 장면은 동방정책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염 전 원장은 ”동방정책이 분단 고통의 완화와 민족 의식 유지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면서도 “동방정책은 통일 정책이 아니라 분단 상태의 평화적인 관리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독일 통일에는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정책이 더 유효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콜 전 총리는 지난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6년간 서독 총리를 거쳐 통일 독일의 총리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재임 기간 통일을 이루면서 ‘독일 통일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콜 전 총리는 동방정책을 지지하는 사민당의 교류협력 노선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지원 측면에서는 ‘대동독 경제지원 3원칙’을 엄격히 고수했다. △동독이 먼저 요구 시에만 △대가를 받고 지원하며 △지원 사실을 동독 주민들에 알리는 것 등이다.

서독이 정치, 경제, 군사 우위를 유지하면 동독은 끌려올 것이라는 ‘자석이론’을 주창하면서, 동독 탈출민 약 58만 명을 전원 서독에 수용하는 등 동독 주민들의 ‘발로 이룬 혁명’을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염 전 원장은 “미국은 소련의 변화를 이끌었고, 영국 설득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염 전 원장은 “독일에서 콜 전 총리는 독일 통일의 최대 기여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바탕에 ‘힘의 우위 정책’이 있단 걸 모르고 있다”며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은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염 전 원장은 국내 통일 반대 근거 중 하나인 ‘흡수통일 후유증 우려’도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나왔다고 짚었다.

학계에 따르면, 독일 통일에 소요된 비용은 1조4000억 유로로, 당시 독일 국내총생산의 4~5%, 연방예산의 25% 수준이었다. 큰 돈이지만, 가계 부담은 낮았다는 게 염 전 원장의 설명이다.

염 전 원장은 “통일 비용에서 재정 차입은 70%를 차지했다. 세금 증세는 12%에 불과했다. 중산층 가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합쳐 총 소득의 2% 정도였다. 월 6만 원 정도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03년 복지비용을 줄이고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 ‘아젠다 2010’을 수행하면서, 2006년엔 경제 회복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염 전 원장은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통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원 등이 더 많은 만큼, 통일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염 전 원장은 “독일은 통일 당시에 이미 상당 재산이 사유화돼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사유재산이 없지 않나. 통일비용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