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새 정부 하에서 실질적인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구현할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적이 시각이 일고 있다.
먼저, 박 당선인은 지난 8일 정홍원 변호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17일에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11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그간 박 당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편으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실현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책임총리제 도입을 위한 일환으로 국무회의를 총리가 주재토록 하고, 국무위원 후보자를 3배수 제청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총리의 위상을 높이고자 정책조정을 강화하고, 특임장관실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시켰다. 이외에도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복지정책을 컨트롤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했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해 예산과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내각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단적으로 청와대 조직개편인 인사위원회 신설을 들 수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총리가 국무위원 후보를 제청한다 해도 인사위에서 대통령 의중을 간접 반영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총리의 제청권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실무형 인물들로 내각이 구성된 점 또한 책임장관제 역할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대표적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경우 총체적 경제 상황을 컨트롤 하기에는 자질 면에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무늬만 책임장관이지 청와대에서 경제 분야까지 진두지휘하려한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이번 3차 인선 발표 관련, 책임장관제 실현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실무형 주변 인물 인사가 또 한 번 이뤄졌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인사로 책임장관제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전반에 걸쳐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직할체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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