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최근 국정원에서 100여 명의 간첩 혐의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공수사권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폐지해 지금은 사라진 상태다. 현실적으로 부활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을 높고 “차라리 제3의 기관이라도 만들자”는 제언이 전해졌다. 

국정원 간부 출신의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은 24일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구멍 뚫린 안보,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 60년 전통의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때 주된 이유가 인권침해였다”며 “감히 말씀드리건대 대한민국의 간첩 수사만큼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수사는 없다”는 점부터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정원 대공수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간첩 수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CIA 같은 경우도 국내외 수사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대한민국 국정원을 아주 부러워했다”고 전했다. 

장 총장은 “문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간첩 수사 역량은 강화되기는커녕 더 약화됐다”며 “간첩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인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호하느냐”고 개탄했다. 이어 “국정원과 경찰을 갈라치기하는 현상 역시 그 저변에는 어떤 불순한 세력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북한과 그 추종세력을 겨냥해 “대공수사권이 무력화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간첩은 색출해야 한다”며 “차라리 제3의 기관이라도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지난 8월 21일 오늘처럼 장동혁 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를 다짐했다. 간첩법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겠다는 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였다”며 “첫 번째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대공수사권 부활 약속은 좀 회의적이다. 선언적 워딩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솔직한 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장 총장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는 대화나 협상할 수도, 논리와 상식으로 반박할 수 있는 문제가 이니기 때문”이라며 “22대 들어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사권마저 폐지하려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마저 폐지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국가 수준의 국내 보안정보 기관이 없게 되는 셈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CIA나 FBI,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같이 우리도 해외정보기관과 국내보안정보기관으로 분리해 간첩을 잡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 아닐까 싶다”며 “민주당도 해외 정보기관과 국내 보안정보기관의 분리, 정보 수집과 수사의 분리를 줄곧 주장해왔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흥익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앞서 축사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 말에 십분 공감해 다시금 들려주고 싶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는 첩보나 정보의 영역이지 사법의 영역이 아니다.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지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강조돼야 할 핵심이 아닐까 싶다”고 호평했다.

이번 토론회는 두 사람 외에도 김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희정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원, 오수대 중앙대학교 박사가 발제 내지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