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12·3 비상계엄사태와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동산시장 마저 덮치고 있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들어 1~9일 서울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5건에 불과했다. 부동산 침체기로 접어든 지난 9~11월에도 하루평균 거래량이 100건이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전방위적 가계대출 규제로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급감해 지난 7월 9206건이었던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10월 3725건, 11월 2348건으로 최대 4분1 토막이 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관리 압박 수위가 워낙 강해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금리인하를 결정했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말그대로 제한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로 정국 혼란까지 겹치면 부동산시장도 직격탄을 맞게 된 셈이다. 더우기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됐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정치적 불안은 단기간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대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엄사태 직후 국교부 공공주택 공급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 회의가 취소됐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내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또한 정책 추진 동력을 당분기 찾기 어렵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 추진도 불투명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선 계엄사태 등 정치권 이슈가 안그래도 얼어붙은 시장의 침체 장기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지난 9일 YTN라디오에서 “현장에서 제일 먼저 포착되는 것은 관망세 심화 현상일 것”이라며 “부동산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 뒤를 이어 공급시장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이것이 장기화하면 부동산건설산업시장 전반의 침체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2016년 탄핵 정국때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6년 10월 1만2146건 이뤄지던 서울아파트 매매가 11월 5748건, 12월 4225건, 2017년 1월 3733건으로 뚝 떨어졌다. 다행히 2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5월 1만4829건으로 급증하며 회복세를 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탄핵정국이 한창일때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 몰라 관망 수요가 많았다”며 “진보·보수의 부동산정책 접근 방식이 다른데 국민들 사이에 진보 정권하에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있어 단기적인 변화가 있기보다 지켜보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중단 등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경제와 상호연동하는 부동산시장도 영향권에 있다는 얘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산업내 투자 위축,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공급불안 요인 증가,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자금 조달 리스크 등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앞서 지난 4일 김보현 대표이사 주재로 비상대응회의를 열고 해외사업장 등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해외진출이 활발한 한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원자재가격 변동, 대외신인도 문제 등으로 또다른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당장 해외사업에 차질은 없다”면서도 “정국이 시시각각 변화해 사측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C건설사 관계자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해외는 물론 국내사업도 사태를 지켜본뒤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