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기자) 

정부가 지난 31일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금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이행 대차대조표’를 제시했다.

이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다만 대선공약의 재정설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대선과정에서 공개한 공약이행 소모비용이 59.7조원인데, 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200조 가량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설계상의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국민과의 약속대로 증세 없이 모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또 6월중으로 대선공약 재 조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작위로 ‘공약재조정을 위한 대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국민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권고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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