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7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8일부터 30일 간 개의하는 제317회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4일 제출했다.
이날 참여 의원은 총 141명으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을 비롯해 무소속 안철수·송호창·박주선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야권은 7월 임시국회가 필요한 이유로 남양유업 방지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 현안 법안들이 60여건에 달한다며 이 법안들이 하루 속히 법사위나 본회의에 통과돼 어려운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여당의 반대에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정치적 제스처, 여론호도형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7월 임시국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국회를 열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은 "본회의장 공사 때문에 7월 국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여론호도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7월 국회 요구는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국회인 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회법 제52조와 제53조에 의거 폐회 중에도 얼마든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4분의 1인 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국회를 개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가 없으면 사실상 개점휴업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5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 회의에서 7월 국회 소집은 "민생 국회 소집"이라며 "새누리당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국회 한 달 열어 국민들 한 달이라도 더 편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해결할 주 내용에 대해 △남양유업사태 방지법, 보육대란 해결 방안, 학교 비정규직,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을을 위한 민생입법안 처리,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검찰청 개혁법 등 약속한 검찰개혁 법안 마무리 등이라고 강조했다.
당일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6월 국회에서 미진했던 민생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이 통과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한 7월 국회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강 대변인의 "본회의장 공사" 발언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장 보수공사니, 쉬는 시간이니,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다"며 "국회가 하루 더 고단하면 국민들은 하루 더 편안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도 "상임위 회의장은 개보수 대상이 아니라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고, 본회의는 '본회의장 변경의 건' 상정을 통해 의원회관 대회의실 등 다른 장소를 빌려 진행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9년에 회의 장소를 변경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 불과 몇 분 만에, 순식간에 회의장을 변경했었던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음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을 새누리당의 변명이 군색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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