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유선 기자)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지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국가개조' 방식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우리 소방체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다"며 "소방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가개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례를 덧붙여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경기도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방재청장은 물로 끄라고 하고, 경기도지사는 소화기로 끄라고 하면 현장의 소방관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헷갈린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소방공무원법 법률 중 일부가 개정돼 공포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주장하는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난현장에서 부상해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들이 특별위로급과 충분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일부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정도의 개정은 '국가개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는 "작년 6월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안행부는 반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반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지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직 소방관들도 이 의원의 주장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인력 증원, 장비 현대화, 단결권 허용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소방관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지난 10일 소방관의 직위를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재난 발생 때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중심으로 국가 재난 대응체계를 설계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