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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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2.0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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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1994년 오늘은 우리 군이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은 날이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군사 대비 태세 강화 △작전 부대의 합동전술 훈련 △전투 준비 태세 유지·검열 △작전 부대의 이동 등 부대 운용에 관련된 모든 권한이다.

작전권 환수로 한미연합사와 협조해 시행했던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작전권이 미군에 넘어간 것은 한국 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14일이었다.

이후 1954년 한미 합의 의사록에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계속 주어진다는 것이 명시됨으로써 40년간 가까이 작전통제권은 미군 측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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