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금융시장이 역동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필히 선행돼야 할 조치로 진 원장은 감독당국의 시장 개입 최소화를 꼽았다.

29일 진 원장은 "우리나라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경영활동에 세세하게 개입해 왔고, 금융회사 또한 이런 당국 주도의 타율적 문제해결 방식에 안주해 온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의중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의 개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방해해 금융시장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진 원장은 "감독당국은 시장이 역동성을 갖도록 역할과 규제 관행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균형과 조화, 전문성을 두루 갖춘 감독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당국은 보다 긴 안목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수준만큼 시장에 개입하겠다"며 "감독당국은 큰 틀을 제시하고, 시장은 주어진 틀 안에서 스스로 모범적 금융관행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자율과 창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금융사와 내부감사 협의 제도를 강화해 가볍고 반복적인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바로잡도록 해야한다"며 "감독당국은 위법하고 부당한 취약 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 원장은 검사·감독 결과를 제재로만 연결시키기 보단 금융사 경영진과 정례화 된 만남을 추진해 경영상 취약점을 공유하는 등 상호 신뢰의 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진 원장은 "이런 변화가 감독당국의 역할 축소나 방임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며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도 자율성에는 곧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범적 관행을 만들어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관행을 정착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