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기업의 대표적인 세액감면 항목인 R&D 세액공제를 소수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R&D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세제혜택을 말한다.

최 의원이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0대 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금은 1조7527억 원으로 2009년 세액공제 8579억 원보다 4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상위 10대 기업의 R&D 세액공제액은 1조 5036억 원으로 점유율이 85.8%나 됐다.

2009년 10대 기업이 챙겨간 5471억 원과 비교하면 1조 원이 늘었고 점유율도 22%포인트(63.8%→85.8%)나 상승했다.

사실상 5년간 늘어난 세액 증가분을 상위 10대 기업이 모두 차지한 것이다. 심지어 11위~90위 기업들의 R&D 세액공제액은 5년새 평균 78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져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다. 10대 기업의 점유율은 △2009년 63.8%, △2010년 70.6%, △2011년 72.4%, △2012년 77.4%, △2013년 85.8%로 예외없이 증가했다.

최 의원은 "대기업들에 집중된 혜택이라고 알려진 R&D 세액공제마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지확인됐다"며 "4월 국회에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시형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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