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통제 정책은 보험회사 배 불리는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 제도를 놓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통제가 어려운 비급여 제도 관리를 심평원에 위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의료업계는 비급여 통제는 손해보험사만 배불리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보장성 강화(건보 급여확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비급여 의료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3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4년간 약 1.6배 증가했다. 급여부분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관리로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나 비급여 부분은 통제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비급여 관리기준 미비로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행위가 유발되고 있다고 판단, 심평원을 통한 비급여 심사기준 확립과 의료기관 과잉진료 견제기능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정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의료업계는 “전형적인 관치의료의 행태”라며 맞불을 놨다.
전의총(전국의사총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 상관없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가격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의료의 행태"라며 "이는 즉각 폐지돼야 하고 정부는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압적 사회주의 의료 정책 기조를 드러낸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결국 실손보험회사들의 배 불리기에만 이용될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지 않는 진료에 대해 각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각자의 상황이나 원가 등에 맞춰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런데 정작 논란의 중심인 심평원은 비급여 심사 요구에 대해 관련 없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제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진행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전(前) 원장은 비급여 심사 추진에 관심이 많아 원만히 협조되는 분위기였지만 원장이 바뀌고 나서 물거품이 됐다”고 언급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