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은행권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금융당국과 금융노조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종룡 금유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여를 최소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더 중요한 과제는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키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공기업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대한 손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5일 '은행의 바람직한 성과주의 확산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은행의 임금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세미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시중은행은 평균 근속연수 15.2년, 연평균 급여는 7900만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산업 근로자 평균 급여보다 40% 정도 높은 수준이다.
또 호봉제 비율이 2013년 기준 63.7%로 전체 산업 평균 36.3%의 두배에 이른다.
주제발표를 했던 권순욱 숙명여대 교수는 "현행 임금체계로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산업노조는 노동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은행업은 업무에 직무 단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은행들은 지점별 성과평가 시기가 되면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무리한 대출 확대로 경쟁이 생기는데 개인 성과제를 도입하면 부실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창구에 가보면 직원마다 하는 일이 모두 다르다"며 "일괄적인 잣대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실적과 연관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문호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임금체계를 성과주의 보상체계로 바꾸면 금융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노조는 한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은행의 경영을 간섭하는 관치금융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술금융, 기업 구조조정 등 민간 은행의 경영에 일일히 간섭하고 있다"며 "이를 외면하면 어떤 시도도 '금융개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노조는 금융노동자를 공적으로 돌리려는 악의적 사기 행각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즉각 전면 총력투재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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