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9일 발표한 '2010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올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56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1~5월은 3981억원의 흑자를 기록한데 반해 6월에는 1413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재정 흑자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은 6월 적자요인으로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및 사용량 증가'로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이 최고액(2조9030억원)을 경신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속적인 보장성강화'란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 입원시 본인 부담율이 10%에서 5%로 인하되고, 전체 결핵환자 본인부담율도 다제내성결핵 등 일부가 인하된 것을 말한다.
 
또 치료 수출에 사용되는 절삭기류등이 기존 전액 본인부담에서 일부 본인부담으로 변경돼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많아졌다.
 
이와함께 4월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돼 재정 흑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하반기 국고 등 수입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 여력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징수율 제고 등 공단의 재정안정목표 달성과 병의원 약제비 절감목표 4000억원의 달성여부에 따라 재정수지가 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