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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취업난 해소에 2조6000억원 투입
2017년 01월 09일 (월)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조6000억원을 집중투자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을 주제로 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고용부는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등 세 가지 핵심목표를 정했다.

이 가운데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정책’의 추진과제로는 민간·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장년 일자리 안정, 고용복지+센터 집중지원, 구조조정 고용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규모를 9.5% 늘어난 2조6000억원으로 정했다.이번 결정은 최근 경제·노동시장의 악재로 채용 분위기가 위축된 반면 대학·전문대 졸업생(68만5000명)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취업시장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지원규모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규 취업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자 취업지원금으로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2년간 공제부금으로 적립,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토록 해준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된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 등 단계별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대학진학을 원치 않는 일반고 재학생들은 적합한 직업 교육훈련을 받지 못해 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 지원대상을 1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2월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은 1~2월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산도 계속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남성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내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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