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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재 KSP 대표, “스타트업 육성 전제조건은 규제개혁”
<동반성장포럼(34)>“정부, 스타트업 위한 놀이터 조성해야…잠재적 가치 무궁무진”
2017년 04월 27일 (목) 장대한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강영재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KOISRA Seed Partners) 대표가 지난 13일 열린 동반성장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모습.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청년실업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부와 기득권이 정해놓은 친(親)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성 있는 규제로의 전환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영재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KOISRA Seed Partners)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2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스타트업 회사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지금의 산업 동향과 실정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제가 적용돼오고 있는 것은 물론 기득권 보장을 위한 친규제 정책으로 인해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갖기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는다"며 "스타트업의 혁신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 제공에서 나오지만 기존 규제 속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강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본적으로 규제 체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금의 규제 시스템은 법 테두리 내에 있지 않은 사업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친(親)규제 정책이 주를 이루는 데 이를 반(反)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Regulartory Sandbox)'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 모래를 깔아주는 것과 같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일정 영역의 사업 분야에는 규제를 관철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사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先허용 後보완'으로 수정해 유연하면서도 탄력적인 규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십년 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진 규제들의 경우에는 현재 환경에 맞게 존속·개정여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신규 규제 도입시에는 일몰 규정을 적용해 주기적인 타당성 검토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취했다.

강영재 대표는 지금의 규제 시스템 속에서 스타트업들이 겪은 고충들을 짚어가며 규제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그는 "스타트업에서 공인 인증서비스를 신용카드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가 크게 애를 먹은 경우가 있다"며 "사업 영역 상 금융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부처 간 관활이 복잡해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동을 걸었고, 이후에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신들의 기존에 해오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난색을 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적기를 놓쳐 2년이나 늦은 도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에도 핀테크 분야에서 투자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비대면 투자 권유 금지라는 규제에 부딪혔다"며 "결국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투자권유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고용해 고객을 일일이 방문해 투자를 권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때문에 스타트업의 육성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플랫폼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강영재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2017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GEDI)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10% 개선될 경우 255억 달러(25조4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러한 스타트업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해 플랫폼 운영자인 정부는 실정에 맞는 룰을 만들고 스타트업이 그 안에서 더 잘 놀 수 있게 해주는 역할에 치중하는 등 지속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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