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두 달에 걸쳐 조사절차 규칙과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물론, 고위직 간부들을 배제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원장으로서 재벌개혁이나 갑을관계 해소, 새로운 산업시장질서 구축 등 못지않게 중요한 책임이 공정위 조직을 혁신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지난 10년 동안 여러가지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 판단의 중요한 오류도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언젠가 한번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두 달간에 걸쳐 공정위 내부적으로 조직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TF 구성에는 고위간부들은 다 배제를 하겠다"며 "저뿐만이 아니라 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또는 주요 국장급들이 포함되지 않는 TF를 구성해서 조직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조직기강, 6급 이하 공정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TF에는 심판관리관과 감사담당관, 노조 지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조사절차 규칙과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위원회 운영과 심의절차, 사건처리절차와 함께 조사절차와 관련된 규칙도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하겠다”며 “더 나아가 공정위 직원 전체의 윤리강령을 새로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를 맡고 있는 부서의 경우 팀제로 변경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한 사람의 조사관이 하나의 기업에 조사를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2명, 3명 또는 4명, 5명 이렇게 조사파트를 팀으로 조직을 바꿔서 팀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과별 의견수렴과 간부회의 토론 등을 거쳐 내달 중순 위원회 토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8월 말에 외부토론을 진행한 뒤 9월에 신뢰 제고추진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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