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지난해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구입한 상위 30개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가정보다 전기는 800㎿ 더 쓰고 요금은 1조7683억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한전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 공장 등 전력 다소비 30개 기업은 작년 한 해 총 68.9GW를 소비하고 한전에 6조5021억원을 지불했다.
같은 기간 한전은 가정용 전력으로 총 68.1GW를 판매하고, 전력 요금으로 8조2704억원을 거둬갔다.
조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전의 전기요금 제도가 대용량의 전력을 쓰는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분석 대상인 30개 기업이 1㎾ 당 지불한 비용은 평균 94.3원으로, 지난해 총판매 전력의 평균 가격 111.2원보다 16.9원이 저렴하다. 1㎾ 당 121.5원인 가정용 전기에 비해서는 27.2원이나 낮은 가격인 셈이다.
대기업의 전력요금 평균 가격이 낮은 이유는 한전이 부하시간대 별로 차등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한해 300㎾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이 전력소비가 안정적인 경부하 시간에 전력을 쓸 경우 1㎾당 평균 생산단가인 83원에도 못 미치는 1㎾당 77.2원을 받았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요금 부하별 차등률은 하계 최대부하가 경부하의 1.4배인 일본이나 1.2배인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3.4배"라며 "특혜가 될 수 있는 특례에 앞서 부하별 차등율부터 다른 나라처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우명 :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