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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입법연대´놓고 동상이몽, '점입가경'
민주, 바른미래도 끌어들이며 한국당 고립
평화, 이미지 쇄신·실리 챙기고 반등 시도
정의, ´남는 것만 있는 장사´…도약기회로
2018년 07월 06일 20:34:49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지난달 14일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에 참석한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뉴시스

범여권의 ‘개혁입법연대’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목소리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내는 각자 다르다. 민주당은 연대를 통해 원내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처음 연대를 제안한 민주평화당은 이미지를 쇄신하고 실리를 챙기며 반등을 꾀하고 있다. 정의당은 범여권에 편입하며 당의 도약 기회로 삼을 심산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혁입법연대에 대해)평화와 정의, 바른미래당까지도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원구성 협상을 빨리 끝내놓고 전면적으로 논의해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간 개혁입법연대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온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연정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수준과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보선에서 의석을 추가했음에도 현실적으로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특히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까지 함께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산술적으로 바른미래당도 연대에 참여할 경우, 국회정원의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고립된 한국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 걸리지 않고 법안들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실 관계자는 6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되기만 한다면 정부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일다운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이왕 할 거면 바른미래당까지 일시적으로 손을 잡아야 실질적 연대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당직자 역시 같은 날 와 만나 “개혁입법연대가 취지는 상당히 좋다”면서 “다만 민주당 입장에선 180석을 확보해야 연대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려면 바른미래당과 함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잘 조율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평화당은 아예 좌담회까지 열면서 적극적으로 연대를 추진 중이다. 그 안에는 여권과 거리를 좁히며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는 한편, 법안 처리에서도 실리를 챙기려는 전략이 들어가 있다. 당 안팎에서 사실상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인 평화당은 연대를 돌파구로 삼을 계획이다. (관련기사 :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60)

평화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6일 기자에게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갈라섰지만 원래 민주당과 우리는 한 뿌리 아닌가. 선거도 끝났고 하니 이제 일을 해야 할 때다. 입법 등 일에 관련해선 힘을 합쳐서 국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평화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 중인 정의당도 입법연대에 적극적이다. 정의당은 굳이 바른미래당까지 끌어들이지 않아도 연대가 성사만 되면 좋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일 “제가 이미 지난해 10월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입법연대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정의당은 개혁입법연대의 저작권자로서 이를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개혁추진세력이 (재보선을 통해)국회 내 안정적 과반을 차지한 만큼, 더 이상 제1야당 탓만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민주당은 책임성을 갖고 입법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입법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내 의석은 6석에 불과한 정의당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내 분위기는 고무돼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는 등 지금이 도약의 기회라고 주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연대가 성사되면 정의당은 그갼 만년 소수 야당에서 범여권에 편입하며 외연도 확장하고, 존재감도 드러낼 수 있다.

정의당의 한 당직자는 6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우리 같은 소수정당으로선 입법연대는 ‘남는 것만 있는 장사’라고 봐도 된다”면서 “몇 년 전 우리(정의당) 상황을 봐서 알겠지만 지금은 비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 입법연대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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