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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시끄러운 국회…‘국회 비준’이 뭐기에
국회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믿음 줘야 vs 신중해야
2018년 10월 10일 17:49:28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바른미래당은 유보,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양측의 대립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국회 비준이 뭔데?’라는 의문이죠.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는데, 웬만하면 그냥 해주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을 압박하고, 보수 야권은 반대를 외치고 있는 걸까요. <시사오늘>이 간단히 짚어 봅니다.

비준의 의미? 법적 효력 부여!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정해뒀죠.

두 조항에 판문점 선언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면, 판문점 선언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요컨대,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이 국회 비준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판문점 선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힌트는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2000년 6·15 선언과 2007년 10·4 공동선언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선언문은 남측의 정권 교체·북측의 무력 도발과 맞물려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까닭에,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 북한에서도 남북 합의 결과가 제대로 이행될지에 의문을 갖게 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판문점 선언만큼은 ‘불가역성’, 그러니까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3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보수 야권 “비핵화 로드맵 제시해야”

이에 대한 보수 야권의 반대 논거는 뭘까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해서 갖고 와야 비준 논의라도 해보겠다’는 겁니다.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갈 텐데,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국민에게 알려주고 허락을 받는 게 순서라는 주장입니다.

이건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로드맵을 내놔야 비준에 동의해 주겠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북한에 얼마나 세금이 들어가느냐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현지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우리가 북한에 가서 철도 현지 조사를 하려 했더니, 유엔군 사령부가 통행을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승인을 받으려면?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누가 먼저 문을 여느냐’로 귀결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여당은 우리가 먼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서 북한이 우리를 믿게 해야 비핵화 논의도 더 진전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북한이 먼저 ‘뭔가를 보여줘야’ 우리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의견차가 작지 않은 데다, 워낙 민감한 안보 문제다 보니 좀처럼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까지 갈 길이 험난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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