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후 고갈된다는 공포병이 조장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소득대체율 높이고, 적립식 아닌 부과식 전환도 고려해봐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4전5기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원내부대표. 그는 ‘오뚝이 정치인’으로 통한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민주화 학생운동, 노동·시민사회운동을 거쳤다. 이후 인천서구강화을에서만 내리 다섯 번 도전했다. 연거푸 네 번 떨어지다 다섯 번째 당선됐다. 2000년부터 시작해 16년 후에야 원내 입성했다.
실패의 경험을 상기하며 재도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악조건이었지만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났다는 평가다. 편의상 당선가능성이 더 높은 곳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호평도 들려온다. 자신이 터를 잡고 사는 곳. 그래서 지역을 잘 살피고 의정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애정, 책임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짝을 맞춰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6일이었다. 온라인포털 실검에 ‘신동근’ 이름이 오르내렸다. ‘장제원․이언주․강연재 막말 논란’에 대한 작심발언이 화제에 오르면서다. 국정감사기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 의혹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한 이후 다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였다.
다음날(7일) 전화인터뷰에서도 신 원내부대표는 ‘정치인과 말의 품격’에 대한 화두를 되새기게 했다. 이날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단계적 인상안이 예민한 논란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의 관련 해답에 주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 충성심 보이려, 선거 때일수록 막말 노이즈마케팅 커져"
"연금개편안 소득안정 꾀하면서 노후보장복지 확대 쪽으로"
"국민연금의 포스코 주식 투자와 MB 자원외교개 유착 의심"
"출산수당, 아동수당확대 등 한국당의 보편적 복지 선회 환영"
"野, 文대통령 직접 못 공격하는 대신 ‘임종석’ 공격꺼리 찾아"
- 장제원 의원의 막말을 비롯해 이언주 의원, 강연재 법무특보의 발언에 대해 전날(6일) 원내대책 작심하고 비판했다. 특히 꼬집고 싶었던 부분은 뭔가.
“보통 정치인들이 막말을 하는 경우는 급하고 자제력을 잃기 때문이다. 근데 의도적으로 막말을 즐기거나 일삼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선거 때가 되거나 가까워져올수록 국민의 관심을 사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을 의도하는 것이다. 그런 막말을 하는 것에 보여 지는 부분하고 당에 충성을 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의 품격을 잃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 제가 어제(6일) 최고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언어는 사고의 표현이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얘기한 것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고와 품격을 알 수 있다. 잘 못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존재의 독이 되기도 한다. 말의 신뢰성도 상실된다. 결과적으로 전체의 신뢰성 또한 떨어지고 만다.”
앞서 지난 5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 질의 현장은 막말 소동의 장이었다. 막말은 경제 위기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던 중에 쏟아졌다. 처음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간 공방이었다. 그러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 박완주 의원이 가세했다. 특히 “독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국회에 왔다”고 박완주 의원이 비꼬자 장 의원은 “저런 게 국회의원이라고”이라고 받아치며 막말 수위는 높아졌다. 이후 “장제원 나와”, “너 죽을래? 한 주먹도 안되는 게” “쳐봐, 쳐봐” 등 몸싸움 직전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장 의원 막말 외에도 “이언주 의원의 발언, 또 (문재인)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한 강연재 씨의 발언을 보더라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한 바 있다.
- 반면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의 비판 관련)"이거야말로 조배죽(조직을 배신하면 죽는다) 발언'이라고 했다.
“오히려 저를 두고 ‘조배죽’이라고 하다니. 정치적 공방으로 써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까지 대응하더라.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앞서)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 보험료를 단계적 33%인상하고 내년은 우선 3.49%인상 방안을 세 가지 안으로 나눠 공개했다. 노후소득에 방점을 찍을 거냐 기금고발 방지에 둘 것이냐의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어떻게 보나.
“기금의 안전성이나, 기금 고갈을 막는 방향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잘못 전개가 되면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된다는 등 기금이 고갈되고 만다는 공포 마케팅이 될 수가 있다.(참고로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다. 근데 50년 후 고갈 된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공포병이 조장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 노동계에선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퇴직 후에 받는 연금지급액 수준)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영계에선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 입장이다. 어떤 입장인가.
“소득대체율을 높게끔 할 필요는 있다. 왜냐면 OECD가 평균 59.9%정도 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40%가 좀 못 미친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기금을 통해 올릴 거냐의 여부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노인연금을 2022년까지 30%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된 제도다. 우리 사회는 노인 빈곤률이 거의 43%가량에 이른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개편 자체의 방향성이 노인 빈곤률을 좀 낮추고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다층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소비가 줄게 되고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소득안정을 꾀하면서 노후보장 복지를 추진하는 등 총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국민연금 개편안 해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 운용방식은 적립식이다. 적립식의 문제는 과도하게 적립될 경우 주식이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다. 자칫 일정 시점에서 1년에 몇 십조, 50조씩 빼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 때문에 지나치게 기금이 많이 적립돼 있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적립식이 아닌, 독일이나 영국 일본처럼 일정기간의 급여준비금을 준비하는 부과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정 수준에 맞춰서 그때그때 보험료의 지출 부분을 본인 수입에서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과거 적립방식을 유지해오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기금이 고갈되면서 1957년 연금개혁을 통해 부분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1969년 3개월분의 급여준비금을 보유하는 부과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연금재정의 상태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우리나라가 만약 부과식으로 가면 보험료율이 높아질 거라는 관측이 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경제성장률이 10%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성장률은 1%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추세다. 그래서 기본소득개념도 얘기가 되고 있고 말이다.”
- 최근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포스코에 투자해 최소 2조 원대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의 의혹도 문제제기한 바 있다. 어떤 부분에서인가.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포스코 주식 문제다. 2007년만 해도 국민연금의 포스코 보유주식은 2%정도였다. 그런데 현재 11%에 이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투자가 늘어났다. 소득이 증가됐고, 투자이익이 생겼으면 모르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07년에 주당 76만 원이던 것이 지금은 2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주당 50만 원이 빠진 것이다. 당연히 빠진 주식은 손절매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근데 오히려 주식비중을 더 높인 거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개발 관련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포스코 사모펀드에 국민연금이 조 단위로 투자한 것 관련이다. 당시 국민연금이 포스코에 대한 투자 이유로 언급한 게 뭐냐면 기업의 안전성 등의 문제였다. 그러나 정작 포스코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호지분을 상당부분 팔았다. 결과적으로 포스코가 소유하고 있는 우호 지분을 팔아서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이걸 국민연금이 대신 주식을 매입해 떠받쳐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자원외교개발 관련 정부와 국민연금, 포스코 간 뭔가 유착관계가 있다고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였다. "
- 국정감사 기간 해당 문제를 집중 제기했지만 앞으로 이것만 계속할 수는 없을 테고 어떻게 밝혀나갈 것인가.
“(민주당) 저희가 문제제기한 이후 공정거래위도 관련해 파악을 하겠다고 했다.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 같다. 또 팩트가 될 만한 것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추가로 문제제기 할 계획이다.”
- 2019년 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자유한국당은 파격적 복지 확대를 내놓은 바 있다.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일시지급부터 소득 관계없이 초등학교까지 아동수당 확대 및 3년 내 월30만원 인상 등 7대 20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어쨌든 복지 확대 방향성이 같다는 점에서 반가울 것 같다. 그런데 진정성면에서 의문을 던지는 여당 일각의 시각도 있다. 어떻게 보나.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부분으로 방향 전환한 것에 저희도 환영한다. 저출산 문제나 아동복지 등은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당면한 경제에 대한 파장을 줄이면서 늘리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이다. 또 관련 법 개정도 해야 하다. 아동수당확대 경우 자유한국당 안을 보면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인 듯하다. 0세부터 12세 아동까지 20만 원을 주고 이후 30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올리자는 것 같다. 그런데 현행법은 0세부터 5세까지 하기로 돼 있다. 때문에 제 생각은 우선 12세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법안소위에서 함께 다뤄나가자는 거다. 출산장려금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얼마든지 논의해 로드맵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 끝으로 청와대 국정감사 때 DMZ를 방문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한 한국당 비판이 커지자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임 실장을 둘러싼 한국당의 행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나.
“오비이락(烏飛梨落)이든 어쨌든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 (한국당에서 일부러 ‘임종석 존재감, 대망론’을 부각하려 하는 것 같다는 일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냐고 하자)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다만 그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는 그러니까 임 실장을 대신 공격하는 것아 아닐까 싶다. 문제제기할 꺼리를 찾아 공격하는 것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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