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이백만 국민참여당 대변인은 참여당의 진보대통합 행보와 관련,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전국정당’과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참여당이 진보대통합에 참여하면 대중적인 진보정당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면서 “기존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구도로는 이념적 진보의 틀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29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진보진영이)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양분하고 있는 거대 정당의 프레임을 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그쪽은(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아직도 지역구도에 얽매여 있는 정당이고, 당 운영 측면에서 보면 비민주적인 당이기 때문에 정당혁신이 어렵다. 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계급정당이라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여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참여당이 진보정당인가’라는 질문에 “참여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이고 또 그것을 추구한다”면서 “이념적 진보정당을 추구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입장에서 보면 참여당은 진보정당이 아니겠지만, ‘진보=사회주의’인가. 그렇지 않다. 자신을 진보라고 밝히는 30% 안팎의 유권자들이 왜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그것은 진보 양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진보진영이 참여당을 향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오히려 진보 양당에 참여정부가 과연 신자유주의 정부였는지, 또 유시민 대표가 신자유주의자인지 되묻고 싶다. 내가 물으면 진보진영에 있는 분들도 잘 대답 못한다”라고 꼬집은 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작은 정부인데, 참여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했나. 왜 진보진영은 한미 FTA 하나만을 놓고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로 몰아붙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변인은 ‘유시민-이정희’ 대담집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유 대표가 힘들어하더라. 진보신당 일각에서는 유 대표를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 취급하고 있다. 정치인 유시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권행보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뒤 “유 대표는 대통령보다는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당원들의 의해서 움직이는 민주적 정당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유 대표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진보진영과 폭넓은 대화를 해왔다. 뜬금없이 진보대통합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지난 4월 재보선 패배로 인해 좌클릭을 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참여당이 이미 지난 4월 4일 연석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나. 근데, 언론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 유 대표와 참여당의 진보대통합 행보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겨냥해 “진보 양당은 진보의 근본주의만 추구하는 소수파 전략에서 벗어나 집권전략을 찾아야 한다. 참여당은 조직이 필요하고, 진보 양당은 대중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둘을 합친 게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이라며 “민노-진보-참여당은 진보대통합을 통해 전국정당과 복지국가 건설을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1956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나 진도금성초, 제주오현중, 광주제일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매일경제 정경부 기자, 서울경제 정경부장, 한국일보 경제부장-논설위원 등을 거친 뒤 지난 2004년 3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홍보처 차장,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홍보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이백만 국민참여당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원론적인 질문부터 해보자. 국민참여당은 왜 진보대통합을 지향하는가. 진보진영의 정치인, 학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연일 비판하고 있지 않나.
“한마디로 ‘전국정당’과 ‘복지국가’의 실현이 바탕이 된 정당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의 일부의 비판에 대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진보진영이)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양분하고 있는 거대 정당의 프레임을 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쪽은(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아직도 지역구도에 얽매여 있는 정당이고, 당 운영 측면에서 보면 비민주적인 당이다.”
-민주당 체제로는 한국 정당의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민주당 뿐 아니라 민노당, 진보신당 등 기존의 야당만으로는 정당혁신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것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지역주의라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계급정당이라는 한계가 있지 않나. 대다수 국민들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참여당은 그 중간에 있다. 때문에 참여당은 민주당이 안고 있는 지역구도의 한계, 그리고 진보 양당이 가지고 있는 계급정당을 타파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주도하고 있는 백만민란은 의미가 있다. 야권이 힘을 합쳐 한나라당을 이겨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아닌가.”
-문성근 씨는 야권단일정당을 주장하고 있지 않나. 참여당이 추구하는 진보대통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백만민란에 들어가서 야권단일정당의 기치 아래 모이면, 참여당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이다. 다만 현재 진보 양당이 야권단일정당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에 모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나. 이 상태에서 참여당이 (야권단일정당 아래로)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민주당에 흡수통합 되지 않겠나. 결국 야권통합의 의미가 퇴색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참여당을 향해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뿌리가 같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
“뿌리보다는 밭이 같다. 뿌리는 같지 않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은 기간당원제를 추구하는 당원 중심의 정당이 아닌가. 참여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떤가. 당원중심 체제가 아니다. 당 운영원리도 비민주적이다.”
-그래도 참여당과 민주당은 정치적 이념 부분에서 많이 겹치지 않나.
“참여당은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이고, 민주당은 보수적 자유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당이라는 공통점은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참여당과 민주당은 많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역사를 인정하지만 참여당이 한국의 정치역사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할 수는 없지 않나.”
-민주당이 당 운영원리를 당원 중심체제로 바꾼다면,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당원중심 혹은 민주적인 당 운영이라는 것은 말이 아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말로만 당원중심의 정당을 하겠다고 한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겠나. 참여당 당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당 운영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참여당 당원들의 일관된 생각이다.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바꿔야 한다. ”
-그렇다면 참여당이 진보 양당과 통합을 추구할 정도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문제가 불거진다. 참여당은 진보정당인가.
“참여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이다. 또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한다. 이념적 진보정당을 추구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입장에서 보면, 참여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참여당은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러나 ‘진보=사회주의’인가. 그렇지 않다. 이념적 진보의 틀을 깨기 위해 참여당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30% 안팎이다. 왜 그들이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그것은 진보 양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정당 역시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주의와 비민주적인 당의 운영 등 앙시앙 레짐(구체제)을 누가 깰 수 있겠는가. 참여당 뿐이다.”
-대중적 진보정당이든지, 또 다른 진보정당이든지 ‘참여당=진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위해선 ‘신자유주의의 극복’라는 큰 산을 만나지 않나. 진보 양당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보나.
“나는 오히려 진보 양당에 ‘참여정부는 과연 신자유주의 정부였나, 유시민 대표는 신자유주의자인가’라고 되묻고 싶다. 내가 진보진영의 사람들한테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더라. 신자유주의는 국가나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늘리는 ‘작은 정부’를 일컫는 말이다. 참여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했나. 그런 정책이 있었나. 왜 한미 FTA 하나만을 놓고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로 몰아붙이느냐.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기도 하지만, 반대로 신자유주의가 아니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한미 FTA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는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자유주의 하에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인정한 것이지, 그 분이 신자유주의를 추구한 것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내내 신자유주의의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다만 성과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참여당의 입장과는 달리 진보 양당은 연일 참여당에 좌클릭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당에 대한 불신 아닌가.
“아니, 연인끼리 사랑을 말로 표현해야 알 수 있는 것인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못 믿는 사람들이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왜 참여당에 자꾸 반성문을 쓰라고 하느냐.”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좌클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 ‘민노-진보-참여’가 만나는 진보대통합은 불가능하지 않나. 세 정당의 간격이 좁혀질 수 있을까.
“당연히 좁혀질 수 있다. 지금 민노당은 참여당에 상당히 우호적이다. 사실상 형제정당이 아닌가 싶다. 우리들의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그간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됐던 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유연화 등에 대한 법과 제도가 바꾸는 것이다. 그간 진보 양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만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실패한 측면이 있다. 현실적 제도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보 양당은 진보의 근본주의만 추구하는 소수파 전략에서 벗어나 집권전략을 찾아야 한다. 참여당은 조직이 필요하고, 진보 양당은 대중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 둘을 합친 게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이다.”
-참여당이 진보대통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은 요원하다는 말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된 한국 정치의 구도상 어렵지 않을까 싶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끊임없는 정책대결을 통해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한다. 그것을 통해 유럽형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도 그것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복지국가였나.
“두 가지다. 하나는 전국정당, 또 하나는 복지국가 건설이다. 복지국가는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당의 정체세력화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의 복지국가를 누가 만들었나. 사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 만들었다. 이제 한국도 사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의 세력화가 필요하다.”
-전국정당이라는 것은 지역구도에 얽매이지 않는 정당이다. 지역구도는 제도변경의 문제다. 결국 선거구제 개편과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데, 참여당이 진보대통합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라고 해석해도 되나.
“그건 아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참여당 등이 합당하면, 그때는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번엔 이정희 민노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행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 사실 두 분의 대담집이 진보진영이나 정치권에 준 충격은 컸다.
“유시민 대표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진보진영과 폭넓은 대화를 해왔다. 뜬금없이 진보대통합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지난 4월 재보선 패배로 인해 좌클릭을 한 것도 아니다. 아니, 참여당은 이미 지난 4월 4일에 연석회의의 참여를 선언하지 않았나. 근데, 언론 뿐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 유 대표와 참여당의 진보대통합 행보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유시민-이정희’의 대담집이 진보신당을 자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진보신당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을 텐데.
“진보신당도 민감할 필요가 없다. 유 대표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책을 출간한 것인가(웃음). 지난 3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진보인터넷매체인 <민중의 소리> 주최로 이정희-유시민-조국의 공개대담이 있었다. 그때 프레스센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다. 주최 측도, 우리도 깜짝 놀랐다. 그때 <민중의 소리> 편집국장이 대담집을 기획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때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유시민과 이정희’가 만나는 것이 대중들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진보신당을 제외한 채 유시민 대표와 이정희 대표가 대담집을 출간한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진보신당에서 ‘재들 뭐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유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진보진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폭넓은 대화를 했다. 그때 유 대표는 참여정부의 부채에 대해서, 이정희 대표는 진보정당의 대중성에 대해서 각각 반성과 성찰을 했다. 두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출간하지 않았겠나. 또 둘다 진보대통합 내지 야권통합에 대한 뜻을 확인하지 않았나 싶다.”
-진보신당에도 노회찬, 심상정 상임고문, 조승수 대표 등이 있는데, 이들과는 교감이 깊지 않았다는 것인가.
“진보대통합에 대한, 또 과거의 성찰에 대한 교감의 깊이 차이 아니겠나.”
-한때 같은 정당이었던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합당도 어려운데, 참여당까지 진보통합의 주체가 되면서 상황이 더더욱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세 정당이 합당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진보신당이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에 대한 승인 여부를 오는 8월 말경에 다시 의결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 진보신당이 좀 더 일찍 연석회의 합의문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그래야 오는 10월말 재보선을 앞두고 새로운 진보정당이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대담집으로 인해 유시민 대표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 개인적인 고뇌를 토로하지는 않던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유 대표가 많이 힘들어하더라. 진보신당 일각에서는 유 대표가 대권후보로 나서기 위해 진보 진영을 이용한다고 비판하는 등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 유시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권행보를 할 사람이 아니다. 또 유 대표는 대통령보다는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당원들의 의해서 움직이는 민주적 정당에 관심이 더 많다. 유 대표가 원칙과 명분도 없이 움직일 사람인가. 유 대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꼼수’ 등등 하면서 비판한다. 너무 안타깝다”
-지난 26일 진보신당 당 대회 때, 일부 당원들이 ‘정당사냥꾼’이라는 피켓을 들고 ‘유시민 비토’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웃음)내가 유 대표에게 물어봤다. 정당 사냥이라도 해봤느냐고. 그랬더니 유 대표가 ‘글쎄요’라고 하면서 웃더라. 사냥은 먹는 게 아니냐. 근데 과거 개혁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적인 집권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한 측면이 있고, 열린우리당은 정권창출을 위해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 합당되지 않았나. 지금의 참여당 역시 대중적 진보정당을 위해 진보 양당과 합당을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사냥꾼이냐. 유 대표가 한번이라도 먹잇감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
-진보신당 독자파들이 끝내 참여당을 거부하면, 진보대통합 판이 깨지는 것인가.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독자파들은 자기 갈길을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먼저 진보대통합에 동의하는 각 당의 정파들이 모이고, 이후 시민사회단체 등 제3섹터에 있는 분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그냥 단순히 당대 당으로 합쳐봐야 (대중적 진보정당은)실패한다. 전국정당과 복지국가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그들은 현재의 참여당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 또 지금의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근데, 진보 양당과 참여당이 함께하면 진보대통합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진보대통합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계속 참여당에 합당을 요구하며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과 통합진보정당이 경쟁하면 된다. 건전한 지식인들과 진보적 시민들은 한나라당을 싫어하지 않느냐. 참여당과 진보 양당은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역할론을 띄우면서 야권통합을 연일 설파하고 있다. 문재인 역할론이 대세가 되면, 참여당은 불리하지 않나. 실제 유 대표의 지지율도 정체되고 있는데.
“(지지율 측면에서 보면)그런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이사장은 특정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사심 없이 야권통합을 위해 일할 분이다. 그건 내가 같이 일을 해봐서 잘 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문 이사장에게는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의 통합된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꿔야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다고 본다. 물론,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지는 그분 선택의 몫이지만.”
-진보대통합에 대한 당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엇갈리고 있다. 참여당도 연석회의 합의문에 대한 승인을 하려면, ‘전체당원 1/2투표-투표자 2/3찬성’이라는 의결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절반의 당원 투표가 어디 쉽나. 유 대표와 당 지도부가 주말마다 당원들과 계속 토론하는 이유도 참여당 역시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유시민 대표와 참여당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보나.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웃음)…. 발랄한 진보가 아닐까 싶다. 민주당은 뭐랄까, 조금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있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분위가 무겁다. 근데 참여당은 발랄하다. 참여당 전체 당원 중 80%가 40대 이하다. 때문에 참여당 당 대회의 분위기는 유쾌상쾌하다. 다른 정당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왜 이렇게 발랄하고 유쾌하냐’고 묻는다. 그게 참여당의 가장 큰 매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