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회기중 골프·국내선 비즈니스·코인 보유 금지 결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윤재옥 “채상병 특검법, 수사 먼저 지켜봐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 이후 채상병 특검법 입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안 내용의 문제점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당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특검이라는 건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새미래 왜 지지 못받았는지 냉철한 평가 후 거취 결정”
제22대 총선 세종갑에 출마해 3선에 성공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16일 당의 미래와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다당제 민주주의가 왜 실현되지 않았는지, 선거 전략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냉철하게 평가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을 방문, 최민호 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못 받았다. 제가 세종에서 당선된 것도 새미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선거구도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란 대명제에 대해서는 새미래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3당이 협력하는 게 맞다”며 “합당과 개별 입당, 연대, 협력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 대한 평가를 거친 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조국혁신당이 손을 내밀면 그것도 포함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평가는 그리 오리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국혁신당, 회기중 골프·국내선 비즈니스·코인 보유 금지 결의
조국혁신당은 16일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한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의 발제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협의하고, 보좌진에 대한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한 요구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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