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중재노력이 있다면 하청노동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던 지난 2022년 8월 하청노동자 5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진행한 파업의 책임을 물으면서다. 청구금액은 470억 원이었다.

이날 정 사장은 청구 금액이 소 당사자 5인이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 철회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화오션 출범 전 제기된 소송인 데다, 철회 시 한화오션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사장은 “(470억 원 지불이) 근로자 소득이나 자산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철회 시 주주들이 배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의 중재 노력이 있다면 논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박 정 의원은 증인 질의에서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법에 경영상의 이유로 손배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생긴다면, 손배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사장은 “법적인 문제 검토가 끝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나 정부 측에서 노력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의 “국회가 필요하다면 중재노력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중재노력을 한다면, 우리도 참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안전부문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총 5명이다. 3명은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숨졌고, 2명은 각각 원인불명의 익사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이와 관련, 지난달 무재해 사업장 구축을 위해 3년간 1조976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필요하다면, 안전 부문 투자 집행 관련 진행상황을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정 사장은 환노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검증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청 노동자, 원청 노동자, 노동지청, 원청 등 4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 관련 정례 논의 테이블을 만들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4자 협의체와 같은)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지는 법,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