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김문수·오세훈…무상급식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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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김문수·오세훈…무상급식 정치학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1.07.1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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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대한 현재와 과거 입장 차…향후 대선가도에 파장 '관측'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뉴시스

최근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들 두 사람과 무관하지 않다.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추진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포퓰리즘을 막겠다'이다. 명분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유효투표율에 이를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처럼 유효투표율 부분이 불투명함에도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주민투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포퓰리즘에 온 몸으로 저항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이는 훗날 오 시장의 대선가도에 한 밑천이 될 수 있다.

당장은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는 오 시장을 향해 '무모하다', '주민투표를 자기 대권욕에 이용하려고 한다' 등등의 비난이 거세지만 시간이 한 참 지난 뒤에는 '소신 있는 행동'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까이는 2017년 대선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오 시장보다 훨씬 앞서 포퓰리즘 반대 행보를 보여준 사람이 있다. 바로 김문수 경기도지사다.

한나라당 잠룡 중 한명인 김문수 지사는 세종시를 '포퓰리즘'으로 규정, 강력하게 저항해 왔다. 세종시에 반대하면 충청도 표를 받지 못할 게 뻔한데도 여권(與圈) 내 대표적 세종시 반대론자로 활동해왔다.

김 지사의 이런 소신 행보는 차기 대선과 관련,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12일 한 정치분석통은 "무상급식도 포퓰리즘에 해당하지만 세종시에 비하면 작은 문제"라면서 "(때문에) 포퓰리즘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는 김문수 도지사가 오세훈 시장보다 한참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계속 부각된다면 김 지사의 세종시 반대 투쟁 전력은 '플러스'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지사는 세종시처럼 국가 백년대계 문제를 놓고는 강력히 반대했지만 그 만큼 중요한 게 아닌 무상급식 문제에서는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런 점이 오 시장과 비교되는 점도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오 시장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추진으로 촉발된 '포퓰리즘 되돌아보기'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포퓰리즘이 정치권의 이슈로 계속 떠오른다면 박근혜 전 대표가 역시 포퓰리즘으로 지적된 세종시 원안을 '고집'했던 과거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박 전 대표에게 그다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더불어, 만약,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과정에서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 포퓰리즘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할 경우  박 전 대표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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